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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낚시어선 선장에 대해 선박출입항 240일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던 규제를 절반으로 단축해 4543곳의 어선업체가 불편을 덜었다.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규제순응제고(13건) 효과를 얻은 것도 대표적이다.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의 개선을 벌였다. 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이병권...
    2020-12-09 12:00
  • [사건·사고 24시] 양산 쓰레기더미에 훼손 시신 유기 용의자 50대 남성 체포…광주서 초등학생 흉기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양산 쓰레기더미에 훼손 시신 유기 용의자 50대 남성 체포…광주서 초등학생 흉기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 체포 外
    여수 삼산면 앞바다에서 소형 어선 침몰…2명 사상 낚시하러 나간 소형 어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9일 여수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3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앞바다에서 1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에 타고 있던 A(71) 씨가 숨지고 B(70) 씨가 심한 저체온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2020-12-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11) ◇해양수산부 7일(월) △2020년도 해외 물류시장 진출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 개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방안 발표 8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석간)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구조 개편 9일(수) △해수부 차관 10:30 수산물 수출업계...
    2020-12-06 08:56
  • 선박 내 구명조끼 착용 집중 점검…겨울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선박 내 구명조끼 착용 집중 점검…겨울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우선 해수부는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탑승자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바다를 지나는 교량 등 충돌위험이 큰 수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에 대한 속도제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하고, 선원들의 휴식 시간이나 야간 등에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1명 이상 당직을 서는 규정도 준수토록 한다....
    2020-11-30 13:54
  • [사건·사고 24시] 창원 안민터널서 오토바이 터널 벽과 충돌…10대 2명 숨져·보령 해상서 어선 전복…선원 3명 구조, 1명 의식 없어 外
    [사건·사고 24시] 창원 안민터널서 오토바이 터널 벽과 충돌…10대 2명 숨져·보령 해상서 어선 전복…선원 3명 구조, 1명 의식 없어 外
    보령 해상서 어선 전복…선원 3명 구조, 1명 의식 없어 17일 오전 5시 26분께 충남 보령시 삽시도 남쪽 약 1.6㎞ 해상에서 6.6톤급 어선 A호가 전복됐습니다. 보령 해경은 승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으나, 1명은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서울서 분당까지 운전한 50대, 시민 신고로 덜미 경기...
    2020-11-17 11:00
  • 소연평도 전복 어선 실종자 3명 수색 이틀째 계속
    소연평도 전복 어선 실종자 3명 수색 이틀째 계속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면서 실종된 선원 3명에 대한 야간 수색작업이 이틀 연속으로 진행된다. 15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따르면 해경은 12t급 어선 A호 선장 B(63)씨 등 선원 3명을 찾기 위해 야간 수색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
    2020-11-15 2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20일(금) △21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장관 14:30 국제항로표지포럼(세종컨벤션센터)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석간)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관련 콘퍼런스 및 수출상담회 개최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잠정) (세종) 16:30...
    2020-11-15 09:30
  • 정세균 총리 "군·경 총동원해 소연평도 실종자 구조"
    정세균 총리 "군·경 총동원해 소연평도 실종자 구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해 선원 4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실종자를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가용한 함정과 항공기, 구조대와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 상선, 관공선을 모두 동원해 구조 활동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
    2020-11-14 21:41
  • [종합] 인천 소연평도 해상서 어선 전복…4명 실종
    [종합] 인천 소연평도 해상서 어선 전복…4명 실종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다. 1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7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43㎞ 해상에서 12t급 A호가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선원 1명은 인근에 있던 선박에 구조됐다. A호는 전북 군산에서 출항한 선박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지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2020-11-14 19:31
  • [속보] 인천 소연평도 해상서 소형어선 전복…4명 실종
    [속보] 인천 소연평도 해상서 소형어선 전복…4명 실종
    2020-11-14 19:08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막…남중국해 분쟁·RCEP 타결에 주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막…남중국해 분쟁·RCEP 타결에 주목
    올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서는 중국 해경국 선박과 충돌한 베트남 어선이 침몰하거나, 중국이 남중국해 섬에 행정 구역을 설치하는 등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이 대폭 활발해지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곳으로 위치적으로 군사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에너지 자원 또한 풍부한 곳이다....
    2020-11-12 15:50
  • [사건·사고 24시] 신안 흑산도 해상서 어선 전복돼 실종된 선장 수색 중…철원 지방도에서 승용차·1톤 트럭 충돌해 1명 숨지고 2명 다쳐 外
    [사건·사고 24시] 신안 흑산도 해상서 어선 전복돼 실종된 선장 수색 중…철원 지방도에서 승용차·1톤 트럭 충돌해 1명 숨지고 2명 다쳐 外
    신안 흑산도 해상서 10명 탄 어선 전복돼 실종된 선장 수색 중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6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약 31km 해상에서 승선원 10명을 태운 35톤급 어선 A 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B(59) 씨가 실종됐으며, 나머지...
    2020-11-10 11:00
  • 내년부터 어선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어선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는 어선에 반드시 화재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2020-11-10 11:00
  • 동일철강, 대선조선과 M&A 위한 MOU 체결
    동일철강, 대선조선과 M&A 위한 MOU 체결
    지난해 말 기준 수출입은행이 대선조선 지분 83.03%를 가진 최대 주주다. 대선조선은 영도조선소와 다대포조선소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 탱커선과 연안여객선, 어선 등에서 경쟁력을 높여 최근 2년간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앞서 대선조선 예비입찰에는 영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한 바 있으나 본입찰에는 불참했다.
    2020-11-09 17:17
  • 정부, 내년 근해어선 105척 줄인다…2023년까지 300척 목표
    정부, 내년 근해어선 105척 줄인다…2023년까지 300척 목표
    정부가 내년에 1254억 원을 투입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대량 감척에 나선다. 2023년까지 300척을 줄인다는 게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으로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2020-1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공고 △2020년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마련･시행 10일(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코로나19 대응 우수해수욕장 선정(석간) △어선화재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강화 △표준어선형 기준마련 계기, 어선설계 공모전 개최 △제10회 연안포럼 개최 11일(수) △2020～2021년...
    2020-11-08 09:28
  • 3분기까지 전 세계 해적사고 132건, 지난해보다 11%↑…85명 납치 피해
    3분기까지 전 세계 해적사고 132건, 지난해보다 11%↑…85명 납치 피해
    특히 현지 어선에서 조업 중인 우리 국민이 납치되는 사건이 연이어(3건, 8명) 발생해 이 해역에서 조업·통항하는 선박들은 해수부가 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해적피해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는 앞서 올해 7월에 최근 3년간(2017~2019년) 서아프리카 해역 선원납치 현황을 분석해 해적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나이지리아, 베냉...
    2020-11-05 11:00
  • 서훈 "일관된 목표는 비핵화"..."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준비돼 있다"
    서훈 "일관된 목표는 비핵화"..."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준비돼 있다"
    '잠정적'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실장은 사건 당시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 어선에 발견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접할 당시 월북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월북이라는 표현은 그때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2020-11-04 15:54
  • 어업인들 "中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오징어 마구잡이로 남획
    어업인들 "中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오징어 마구잡이로 남획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일 포항에서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2019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어업인 및 연관산업의 극심한 피해를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어업인들의 힘을 모아 본격적인 대처 활동을 위해 어업인들의...
    2020-11-02 17:01
  •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또한 불법 중국어선 출몰과 겨울철 해양사고 등 늘어나는 치안 수요와 실종자 가족의 수색 중단 요청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A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해경에 밝히기도 했다. 해경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A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해왔다. 이어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가...
    2020-10-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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