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82.47점)였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빈도는 여전히 높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낮다"며 "교통안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 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또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돼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2%로 소폭 증가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ㆍ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많이 감소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대체로 잘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지역이 지속 확대되고 운영 중인 브랜드 택시는 8월 말 기준 1만8615대로써 지난해 말 대비 7.8배 증가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브랜드 택시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개선이 유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등 혜택 부여 및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등을 통해 개방주차장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ㆍ군ㆍ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개방주차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순회설명회를 통해 모빌리티와 주차의 혁신적 서비스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ICT 기술과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국민의 편의와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들을 전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증사업 사업관리단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사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이다. 올 연말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한 교통안전 증진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능형 교통체계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분야로, 교통안전 정보를 민간 기업들에 무상으로 개방,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해 지속해서 합동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특히 주의해 교통안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바로고, 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 등 안전 장비 지원, 배달원 운전자 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납부 유예 시 월 183억 원의 보험료의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유예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지자체 예산 조기지원, 비용 부담 요인 완화 등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 이륜차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이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4월 중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2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어명소 국장은 "다만 아직도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가 35.5%로 매우 높고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역시 많이 줄어들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크므로 운전·보행 중에는 전방...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양국의 우수한 항공보안 수준과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미국행 승객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중복규제 감축 등 양국 간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인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