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 대책을 이르면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해당 기업 직원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10~20% 선에서 우선 입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업이 사회공헌...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후속 대책(7·24후속대책)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내 공공분양 물량은 지구전체 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축소했다. 때문에 입지와 쾌적한 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보금자리지구에서 브랜드, 상품성을 가진 민간건설사의 분양물량을 더 볼 수 있게 됐다.
민간건설사의 분양 증가로 분양가 인상 가능성도 커진 만큼...
또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을 올해 246명으로 늘려 약 2만13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한 청년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만 27세 이하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여성 잡 투턴십(tour+internship)’을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는 청년여성이 인턴기간 중 희망하는 직종 2...
의료인, 어린이집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등)을 기존 12개에서 22개로 확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50개소가 운영중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대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후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다 교정 및 강제할 후속 법안 미비로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에 관해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대책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후속 지원 대책을 통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이는 지난 1월 공포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및 5.10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50%이상 해제하고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키로 했다.
시세의 70%~85% 미만인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85%이상인 주택은...
정부가 18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방안은 크게 2가지이다. 2013년부터 만 3·4세 아동들의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차상위 15%에서 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힌 신년 국정연설의 후속조치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 어린이 급식 안전·영양 관리 지원 확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식사·식단 지도 및 영양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이 전국 22개소로 확대된다.
학교 등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이 현장에 출동해 3~4시간 내에 식중독 원인 식품 판별에 활용된다.
수입·생산·유통·소비...
‘민주당 예산’으로는 무상급식 예산을 1264억원 규모로 확보했고, 대학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 1조5000억원에서 2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또 0~4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도입,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사업 예산에 3752억원이 반영됐고,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농어업피해대책 예산에 3035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