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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문제를 '성폭력' 아닌 '성적 일탈행위'로 부르는 이유
    아동 성문제를 '성폭력' 아닌 '성적 일탈행위'로 부르는 이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성남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 “6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문제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품산업 육성대책’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가 성적 일탈행위일 것”이라며 “어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면...
    2019-12-05 15:19
  • 박능후,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가해 아동 두둔? “잘못된 훈육방법=학대”
    박능후,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가해 아동 두둔? “잘못된 훈육방법=학대”
    박능후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아동 부모가 아닌 가해 아동 부모의 법적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과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2019-12-02 21:23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피해자 "처벌해달라" vs 가해자 "사실 부풀려져"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피해자 "처벌해달라" vs 가해자 "사실 부풀려져"
    원장, 담임 등 어린이집 관계자와 CCTV를 확인한 결과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그대로 찍혔다는 사실도 글에 기재했다. 청원인은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2019-12-02 08:47
  •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2019-10-01 10:00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4일(화) △복지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석간) △유엔 보건분야(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참석 등 25일(수) △복지부 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국립마산병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협약식(석간) △제19차...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4일(화) △복지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석간) △유엔 보건분야(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참석 등 25일(수) △복지부 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국립마산병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협약식(석간) △제19차...
    2019-09-22 15:22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6만 개 더 늘어납니다(석간) △치매국가책임제 2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20일(금) △복지부 장관 07:30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세종대) △2019년 제4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개최 △첨단재생의료, 어떻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 발전시킬 것인가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6만 개 더 늘어납니다(석간) △치매국가책임제 2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20일(금) △복지부 장관 07:30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세종대) △2019년 제4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개최 △첨단재생의료, 어떻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 발전시킬 것인가
    2019-09-15 10:30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중앙치매센터 위탁 공모 공고 △관상동맥우회술 우수기관 증가, 사망률 · 재수술률도 감소 21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30 창업기업 투자설명회 현장방문(혁신창업센터) △복지부 차관 11:00 국제병원산업박람회(코엑스),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중앙치매센터 위탁 공모 공고 △관상동맥우회술 우수기관 증가, 사망률·재수술률도 감소 21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30 창업기업 투자설명회 현장방문(혁신창업센터) △복지부 차관 11:00 국제병원산업박람회(코엑스),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30...
    2019-08-18 10:16
  • 어린이집 20년 근무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어린이집 20년 근무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영아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손바닥으로 몸을 누르거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씨는 2017년 8월 잠을 자지 않으려 몸을...
    2019-08-05 12:00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 12일(수) △복지부 장관 14:00 한국보육진흥원 출범식 △복지부 차관 08:30 제18차 세계응급학회 학술대회(코엑스 오디토리움)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및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 출범 △뇌혈관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등 관련 건강보험 기준 제한 15개 항목 급여 확대...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 12일(수) △복지부 장관 14:00 한국보육진흥원 출범식 △복지부 차관 08:30 제18차 세계응급학회 학술대회(코엑스 오디토리움)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및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 출범 △뇌혈관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등 관련 건강보험 기준 제한 15개 항목 급여 확대 13일(목)...
    2019-06-09 10:26
  • 아동정책 양적 확대에도 '아동 체감 행복도'는 낮아
    아동정책 양적 확대에도 '아동 체감 행복도'는 낮아
    돌봄 차원에선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574개소, 국공립 유치원 501개 학급이 신규 설치됐다. 같은 해 4월부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이 마련돼 올해 3월 기준으로 38만9000명이 온종일 돌봄을 이용 중이다. 이 밖에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도 확충됐다....
    2019-05-23 14:21
  • 초교 저학년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출생등록도 신고제→통보제 전환
    초교 저학년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출생등록도 신고제→통보제 전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론 교육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편한다. 교실 환경을 놀이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권 보장 차원에선 생애 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확대한다. 이와...
    2019-05-23 11:00
  • 스승의날 문구, '감사'라 쓰고 '부탁'이라 읽는다…"아동학대 우려 그늘"
    스승의날 문구, '감사'라 쓰고 '부탁'이라 읽는다…"아동학대 우려 그늘"
    지난해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치사 사건부터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까지. 끊임없이 불거지는 일부 교사의 폭력, 학대 사건에 학무모들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 관련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수 년 째 증가 추세다. 지난 2013년 213건이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285건...
    2019-05-15 09:35
  • 중랑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의혹…경찰, 보육교사 입건
    중랑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의혹…경찰, 보육교사 입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라며 "상습 학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은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100%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보육교사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019-05-12 23:33
  • 해마다 느는 아동학대…학대 행위자 70% 이상이 부모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 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7명 사이를 오갔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6명과 38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보면...
    2019-05-04 09:52
  • 아동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21명 적발
    아동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21명 적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1명이 취업금지 기간 중 어린이집 등에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5개 유관부처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점검한 결과, 2014년 9월 29일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2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04-23 12:00
  • 서울시, 2023년까지 장애인 노동ㆍ이동ㆍ주거권 강화에 8907억 투입
    장애아동이 고립되지 않고 장애ㆍ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350개 소에서 2023년 450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중고령 1인가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2019년 170명), 2023년 35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학대나 노동력 착취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9-04-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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