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건 전날인 9일 자신이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전하며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A씨에 따르면 아내인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았다. B씨는 최근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를 찾아갔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학부모 C씨는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교육위원회...
강사 무료 파견 분야는 양성평등교육,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대상별 맞춤형 부모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4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종업원 50인 미만의 사업체나 소규모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한 부모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60개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관별 1회 가능하며...
그는 “아동학대니, 애가 불쌍하다느니 애가 걱정된다는 개소리 집어치워 주시길 바란다”며 “악플 다는 너희 앞날이나 걱정해라. 저 워킹맘인데, 어린이집 보내는 게 마음 아파서 집에 선생님 오셔서 돌보고 있다. 제 아기는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돌도 안 된 아기가 휴대폰을 어떻게 쥐고 보냐. 그런...
생활지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법령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 위원은 "여전히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사의 아동 학대도 막고, 학생의 반복적인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어린이집 등과 같이 교실에 CCTV 설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 아이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 지도 3년이 다 되어간다”라며 “내 일처럼 아파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오윤아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모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슈가 되진 못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병원, 경찰 등과 연계해 '중구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시설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3년 뒤 유보통합이 원활히 정착하도록, 교직원의 필수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일을 구청이 먼저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어린이의 친부와 계모를 지목해 긴급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앞서 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 씨 등은...
장 차관은 빈곤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 밖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가칭)'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의 사업별 지원만으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생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담기 위해 교육부는...
경찰은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피해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6개월 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8월 초 이 같은 내용을 파주시에 통보했다. 파주시는 같은 달 17일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행사 수익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가정과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거나 재난구호활동에 쓰인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에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두고 경기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 소재 묘소를 참배하고 주변을 정리하기도 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어린이들을 무료로 안치해주는 시설이다.
앞서 대선...
한 의원은 “많은 학부모가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대부분 높은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을 받은 곳들이라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반면, 학대 행위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인 비율은 2019년 16.6%에서 2020년 9.5%로 내린 뒤 지난해에도 9.6%를 기록, 2년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4.5%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즉각분리제도 실적(1250건)도 포함돼 있다.
재학대...
생후 21개월된 아이를을 억지로 재우려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된 여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