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를 위해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를 통해 연간 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 측 계산이다.
또한 매입이나 임차를 할 경우 고령층...
그는 “각종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단순한 정책이 전업주부,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해가 얽힌 지원사업보다 더 효율적”이라면서 “어린이집 등에 지급하는 수당을 가계로 돌려 한 자녀당 월 50만원씩 육아수당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업 및 결혼 장려금 지급, 결혼여성에 대한 가사수당 지급, 출산 시 인센티브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와...
대표적인 것이 △경력단절여성 대상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여성인재 양성 및 활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 30% 공천할당제 의무화 △지자체별 성주류화 정책 강화 △여성가족부 역량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향후 5년 내 30% 이상 확충 등이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임기 내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완공, 충남도청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 등 지역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라이벌인 안희정 지사가 있는 충남에 대해선 장항선 복선 전철화, 천안・아산 KTX 역세권의 R&D 집적지구 조성, 내포 신도시의 환황해권 종심도시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어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복원 정비하고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로...
종종 들려오는 어린이집 사고 소식에 말도 못 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육아도우미에게 맡겨 두려니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대선이 5월 9일로 정해지면서 여러 대선 주자들은 하얀 벚꽃 흩날리는 유세 현장에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같이의 가치, 함께하는 동행(同幸), 더불어 행복한 동행(同行)을 외칠 것이다. 하지만 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행보를 강화하는 이 시장은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주 52시간 초과 노동 등 불법 노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 경찰 1만 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 △중소기업ㆍ가맹점ㆍ하청업체에 단결권ㆍ단체행동권ㆍ단체교섭권 부여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밖에도 △공공어린이집 1만 개 확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2세 이하 자녀 당 최대 3년), △사회보험 가입 요건 완화 및 퇴직연금 의무가입 등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선보였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선 “경제 민주화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지난 대선때 같이 일했다”면서 “이 틀에서 공동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김 전...
타슈켄트 아이스링크 경기장은 국제경기가 가능한 1만2500석 규모의 아이스링크와 300석 규모의 보조경기장으로 구성되며, 경기장 주변에는 주차빌딩(2000대), 레스토랑, 어린이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들어설 계획이다.
희림은 수십 년간 축적해온 다양한 스포츠시설의 설계, CM, 감리 경험을 토대로 경기장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설계에 중점을 둘...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한편, 대학 등록금 대출 졸업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했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생아당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임기 말까지 아동 기준으로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 18세 이하 아동은 입원비를 전액지원하는 무상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유 의원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년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초등학교의 돌봄기능을 강화해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 시간을 월∼금요일 오후 4시로 단일화할 것을 공약했다. 늘어난 수업시간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강화해 전체 아동의 10%까지 직장어린이집이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설치하게 돼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남녀 근로자를 불문하고 300명으로 강화하는 대책이다. 초과보육(탄력편성) 금지를 통한 교사 1인당 아동수...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을 안가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금 교육제도를 북유럽 식으로 바꾸고 고졸자를 우대 채용하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사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학교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대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복직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서비스의 질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5.4%, 2015년 6.2% 정도밖에 되지 않아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줄인 이유는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한 탓도...
이 장관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1년에 1000억 원 정도 쓰지만, 지방도시에 시내버스가 안 간다. 안산만 해도 안 간다”며 “현장근로자가 자차를 몰고 어떻게 가겠나. 이런 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 공동기숙사, 공부할 수 있는 시설, 어린이집 등 이런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한 해 560개 정도, 10년 동안 5600개 정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심각한 인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자체도 큰 문제다. 국민연금은 올해 560조 원이 적립되고 2043년 2500조 원을 정점으로 고갈된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연금을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투자와 인구투자를 할...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150개라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106개소 밖에 확충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아동ㆍ청소년분야는 저소득층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임에도 사업시행이 늦었고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주변 맞벌이 가정을 봐도 아이를 저녁 7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에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눈치 보지 않고 맡길 수 있겠구나 싶어서다.
하지만 맞춤반과 종일반을 구분한다고 해서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남는다. 더군다나 전업주부 가정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은 상당히...
이를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에 투자해 직장을 가진 여성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금이 고갈될 염려도 있다. 인구감소가 계속된다면 (그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출산율 장려에 관심을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