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무한 환승 대중교통 정액제 카드 도입 △공공부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확대 △교복 값 인하 및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내놨다.
서민 생활비 경감에 초점을 맞췄지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아예 빠져있었고,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거나 ‘법안 제·개정을 통해...
이 최고위원은 강남과 강북을 X축으로 관통하는 지하철 3·4호선을 직접 연결, 주민 75%찬성 시 구역별 뉴타운 재추진, 세운상가 부지에 3만평 규모의 도심공원 조성, 버스준공영제와 버스노선체계 손질, 어린이집 2배 확충 등을 공약했다.
한편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이날 TV토론을 시작으로 경선일인 오는 30일 전까지 16일, 21일, 29일 등 총 4번의 TV토론을 진행하며...
이 최고위원은 경쟁 후보들 비해 중도층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공약으로 전월세 문제, 일자리 문제, 육아문제 등을 앞세웠다. 특히 전월세 등 거주 문제와 관련해 “필요가 없는 그린벨트와 도시계획 없애버리고 장기전세주택을 대규모로 짓겠다”고 언급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현재 부족한 어린이집을 “최소한 2배로 늘리겠다”면서 “‘육아도우미...
동안)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으니 추첨을 통해 관객 분과 우리 배우 모두 놀이동산에 가서 청룡열차를 타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준상은 “난 롤러코스터를 못 탄다. 회전목마 타겠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창감독은 “500만명”이라고 예상 관객 수를 말한 후 “류승룡이 날 업어줬으면 좋겠다”고 소박한 공약을 전했다.
‘표적’은 의도치 않은...
◇ 오늘 미세먼지 농도 '주의수준' …"어린이·노약자 외출 자제해야"
서울시는 24일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주의보' 수준으로 높여 발령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2일 주의 기준인 '약간나쁨'(81∼120㎍/㎥) 이상으로 올라서고 이날 더 짙어졌다. 시는 "연무와 낮은 풍속 때문에 대기가 정체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 건설회사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기로 합의, 약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04년 서울시 지하철 파업으로 하루에 약 3억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민선 5기 동안 적어도 이런 파업은 없었으니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셈이지요....
대선 공약이기도 한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셋째 이상 자녀가 대학신입생인 경우 1인당 450만원을 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대학생 국가장학금에도 3조85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인당 장학금 수급액이 최대 180만원까지 인상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96개에서 121개로, 지역아동센터는 3742개에서 3989개로...
올해 정부와 지원 분담률로 갈등을 빚었던 무상보육 사업과 박 시장 핵심공약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사업,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5777억 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2870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 비용 1377억 원 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는 영유아...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철도부지 위에 공원, 체육ㆍ문화시설, 창업ㆍ취업지원센터, 어린이집ㆍ복지관ㆍ건강증진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건축비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행복주택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임대료를 낮추겠다며 LH에 부담을 떠넘겨서도...
박 시장은 시정 2년동안 이룬 성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시립대 반값 등록금, 희망온돌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은평뉴타운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327개의 자체 공약 가운데 206개를 완료해 63%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꾸준한 채무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향상도 가시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율은 금액대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박 의원은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소 은행권 미성년자 예금에서만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며 "증권사 미성년자 예치금에서는 18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들, 어린이집부터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 공약이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약들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맞춤형 복지공약으로 당선된 박 대통령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경로당까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속이고 신뢰를 짓밟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 수정 움직임에 대해 “말이 차등지급안이지 국민차별안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며.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김문수...
김 대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맞춤형 복지 공약으로 당선된 박 대통령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경로당까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속이고 신뢰를 짓밟았다. 아이도 속고 노인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다”며 “선거 때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한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 후퇴가 보육, 급식 문제까지 확산되고...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민생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외 투쟁과 관련해선 “이 시간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에 가서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학부모를 넘어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라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 확대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맞춤형 복지’ 사업들도 본격 가동된다. 9월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계획이, 12월에는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방안이 각각 발표된다. 또 보육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12월에 도입된다. 아울러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과 계층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이 각각 8월과 10월에...
“올해 더 어렵다”300명 축소...증권가 또 구조조정 바람부나
-온라인펀드 6년간 딱 1% 늘었다
-“돈 빌려 가세요” 대출시장 뛰어든 연기금
△부동산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더 쉬워진다.. 오늘부터 연 최대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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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6월..더 뜨거운 분양시장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입주민 ‘입맛대로’
◇왜 ‘서울시’만 문제?=0~5세 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급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 무상보육을 실현하기로 한 것은 여야의 대표 대선공약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득 상위 30% 가정의 3~4세 어린이의 경우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았고 양육수당 역시 기존 0~2세 중 차상위계층 이하에만 지원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복지부는 올해 3월로 예정된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