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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지금 시점에선 금투세 폐지가 맞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선 "중대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의 급속한 변화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측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우리 국민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우리가 매번 이런 일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2024-06-26 15:40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의료공백 사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데 이로 인해...

2024-06-26 15:39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계속된다…아르헨티나, 칠레 꺾고 코파 아메리카 8강 진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마르티네즈는 2골로 대회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디펜딩 챔피언인 아르헨티나는 무난히 8강 진출에 성공하며 우승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대회가 메시의 마지막 국제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기부여도 크다. 과연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6-26 15:27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앞서 주장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업이나 재계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그것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논의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제는 패키지로 논의되므로 하반기 예산 시즌과 더불어 통상...

2024-06-26 14:18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가맹사업법 조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2024-06-26 13:48
"스팸 문자 한 달 새 40% 급증…정보 어디서 유출됐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범석 변호사가 "급증하는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출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팸 문자가 이달 들어 전월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아직 2024년 상반기지만 작년 한 해 만큼 스팸 문자가...

2024-06-26 09:35
제이엘케이-아주대, 암 진단 AI ‘정확도99%’ 논문 발표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더 나아가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FDA 승인된 전립선암 진단 솔루션 등과 접목하는 등 의료 AI가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2024-06-26 09:26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막이 오른 여당 당권 경쟁이 정말 후끈 달아올랐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박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일단 뜨거울 수밖에 없죠. 차기 대권주자 1위가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유례가 없고 그다음 반윤을 선언하고 나온 것도 없죠. ▷임윤선: 반윤이라 보시는군요. ▶박성민: 반윤이라고 봐야겠죠. 4명의 후보가 다...

2024-06-25 17:45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그러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을 언급하며 "먼저 돈을 들여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면 돈을 콸콸 쏟게 하는 '승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먼저 투자하고 뽑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법안에는 예산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된다. 만들어진...

2024-06-25 16:03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창업자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장이자 저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의 저수지”라며 “그 저수지가 잇따른 악재로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중소형 미용실이 고사했고...

2024-06-25 14:53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그러자 문 의원은 “정해진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생활이 있는 분들인데 매번 어떻게 오느냐”고 말했다. 또 “피해자분들도 국민이다. 국민 사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후 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고, 여당은 옆쪽에 마련된 소회의실로 들어갔다. 권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2024-06-25 14:26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등기는 전산화가 잘 돼 있는 영역”이라며 “등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밑그림을 그리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률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 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월 취임식에서 “재판과 민원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등기·신청 등과 같은...

2024-06-25 13:07
한동훈 “尹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래”

그러면서 “그 자리는 공적으로 일하는 것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무도한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토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서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 것...

2024-06-25 09:55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당내 의장 경선 당시의 공약 내용 중 '감사원의 국회 이전'이 제왕적 국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2024-06-24 18:12
與박정훈, 최고위원 출마…"범죄자 대통령 되는 현실 막아야"

그는 "오늘 저의 도전은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며 "총선 참패 이후 지지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어떻게 이재명 같은 범죄자에게 질 수 있느냐'는 질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어디를 바라보며 정치를 했던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방향을 조정한...

2024-06-24 16:42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결과는 오로지 저의 책임이고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다"면서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 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 드렸다"고 했는데요. 이어 "지난 두 달간 복기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다"며 "지금 시기의...

2024-06-24 16:40
이병화 신임 환경차관 "탄소중립·ESG경영…새 성장동력에 역량 집중"

이어 "현장을 끊임없이 살피고, 국민의 애로사항은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하겠다"며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바른 치료가 가능하듯이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책이 어떻게 현장과 맞닿아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2024-06-24 16:02
“부자 고객님만 모십니다”...사라진 중산층에 판도 바뀐 일본 백화점

JDSA의 회장 요시모토 다쓰야는 “중산층이 많았던 20년 전에는 옷과 정장, 연말연시 선물이 주력이었다”며 “지금은 그런 소비층이 사라져 어떻게 반전을 꾀할 것인지가 백화점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에 따르면 중산층 비율은 2018년 58%까지 축소됐다. 198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그 비율은 약 6.5%포인트(p) 낮아졌다. 심각한...

2024-06-24 16:01
與, 당권 레이스 시작…‘러닝메이트’ 속속 출마

원 전 장관은 당의 정통성을 언급하며 “‘경제는 국민의힘이 잘한다, 경제는 한나라당이 잘한다’ 이 전통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의 정권 창출이 걸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당권주자의 ‘러닝메이트’들도 속속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계 장동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24-06-24 14:47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이처럼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당황하지 않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압수수색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쫄지마!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2024-06-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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