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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대검찰청이 지난해 연구 용역으로 발주한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에 대한 분석이었음에도 판결문에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기입된 경우는 23건(4.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23건 가운데 실질적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한 판결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2023-12-20 06:00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뒤 차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차선을 변경한 이...

2023-12-19 08:55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 조사를 위해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 씨는 3월과 8월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정다은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 씨가 친분이 있던 의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배우 이선균 등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약 투약...

2023-12-15 15:03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2023-12-15 14:19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재판부는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도 양형 요인으로 꼽았다. A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자 2심은 A 씨가 이전부터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C 씨를 살해하려고 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A 씨의)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2023-12-14 16:09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원심은 이승만이 계속해서 진술을 변경하고 책임을 이정학에게 돌리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원심은 이정학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과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12-14 10:54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양형 기준에 따른 감경 요소가 적용되면서 형량은 달라집니다. 최대 징역은 9년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는 비교적 엄하게 다루는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기준입니다. 투약이나 소지는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부터 시작되는 등 양형 기준이 더욱 낮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조건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2023-12-13 16:11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등을 정상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2023-12-12 17:25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3-12-12 06: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기술유출 사건 496건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례는 2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등을 산정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기술유출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미국은 국가 전략기술을...

2023-12-11 06:00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보다 형량을 더 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12-09 20:45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피고인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2017년경 퇴사나 승진 등의 이유로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만큼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담합에 개입해 그 시스템을 공고히 했고,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앞서 구축해온) 정형화된 담합 범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행위지배 영향력이 있었다”...

2023-12-06 14:26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범행 내용을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양(3)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는 등 아이들을 방치했다. 또한 오후 11시께 아이들만...

2023-12-01 00:48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2023-11-28 07:10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 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B 씨가)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1-28 06:54
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이에 다음날인 23일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영상을 갖고 있다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황씨 쪽의 입장문은 유죄 인정 자료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1-25 18:19
前 엑소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재판부는 “우이판은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강간죄를 범학하고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였다”라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 역시 확실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21년 7월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 자신의 집에서...

2023-11-24 18:21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의사소통...

2023-11-24 08:39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끔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 수사기관은 보다 철저한 마약 단속을...

2023-1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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