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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은...
    2021-10-05 09:26
  • [포토]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포토]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01 11:08
  •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한국거래소, 회원 제재조치 관련 규제 투명화·합리화 방안 추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규제 서비스 대상자인 회원사에게 적용하는 △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 △이해의 용이성 △사전예측성을 제고해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와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2019년...
    2021-09-27 13:20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8-19 14:59
  •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고검 관계자는 “회의를 거쳐 상해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홍종희 차장검사가 맡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려 항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정 차장검사도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2021-08-18 14:18
  • 양형위 “‘처벌불원’ 양형에 적극 반영”
    양형위 “‘처벌불원’ 양형에 적극 반영”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비대면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비 원칙,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보호법익 기준으로 정비했다. 양형요소는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등이다. 양형위는...
    2021-08-18 13:30
  • [사건·사고 24시] 금괴 136kg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집합제한 어기고 회식한 소방관들 外
    [사건·사고 24시] 금괴 136kg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집합제한 어기고 회식한 소방관들 外
    또 “코로나19로 소방서 식당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도 시차를 두던 시점에 회식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며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석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안양 도로변서 영아 시신 발견...경찰, 20대 여성 조사 중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20대 A씨를 친모로...
    2021-08-04 09:27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백광석과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사는 등 계획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함에 따라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2021-07-27 10:19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양형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디지털성범죄, 교통사고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에도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반드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초범이나 이익 실현이 없음 등의 사유로 대부분 ‘감경’에 들어가는 사례가...
    2021-06-21 05:00
  • '제3의 이선호 없도록'…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벌금 최소 1억"
    '제3의 이선호 없도록'…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벌금 최소 1억"
    아울러 개정안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국민양형위원회의 양형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탄희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논평을...
    2021-05-13 16:35
  •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찾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8기 양형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맡은 과업을 충분히 이뤄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형위 업무는...
    2021-05-10 16:00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특히 형사사건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변회ㆍ2015년 부산변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2021-04-28 17:22
  •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의 내부 정보 파악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2021-04-07 15:45
  •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윤창호법 인정 안 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2021-04-02 10:04
  •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약 26년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후보자의 재산은 2억73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144명 중 가장 적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2021-04-01 13:08
  •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8차 양형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2021-03-29 19:56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2021-03-23 17:50
  •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경력을 쌓았다. 손 법원장은 1996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 김천지원, 대구고법 등에서 활동했다. 대부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2021-03-22 17:30
  •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실로 봤다. 법원도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올 초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A 씨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2021-03-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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