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최고 2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징역 17~22년, 감경 징역 12~18년으로 설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양형 기준도 상향했다. 기본 4~8년, 가중 7...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였던 GE가 2014년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그룹 재무본부가 여러 계열사를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사를...
권 위원장은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며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에 관해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맡게 된다....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4가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지켜졌으나...
이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물론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을 상대로 전문분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훈육,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한 예로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통해 양형 기준에 사회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친절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판단과 국민 법 감정 괴리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학대 관련)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국민 정서도 바뀌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C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고, D씨는 “아이를 위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2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재 기본 양형기준이 4~7년이다. 양형위는 이를 4~8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양형기준은 현행 6~10년에서 7~15년으로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였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냈고,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은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노조연합회 자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맡고 있다.
법조인이 된 이유는 ‘공익’에 관심이 많아서다. 20대 시절 소액 결제와 대기업과 개인의 비대칭적 위치를 경험하고 세상을...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안마의자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바디프랜드 측은 키 성장 효과를 강조한 것은 논문에 근거했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임상시험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이키의 키 성장 자극에 대한 경희대 한방병원의 자료 역시 광고 이후...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새로 마련된 것에 대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