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13건

최신순 정확도순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2024-01-25 19:52
  •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주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내놓았다. 초범에 대한 집행유예 남발을 차단하는 내용도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로 방향을 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 첨단 기술생태계는 관리가 부실한 부잣집 창고와 같다. K-반도체 기술을 중국 등에 넘겼다가 적발된...
    2024-01-22 05:00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7~201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 독립성‧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2024-01-15 12:56
  •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다.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2024-01-07 09:00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2024-01-05 11:10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JMS는 일부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자신들도 신앙스타였던 이들은 “재림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며 신앙스타들을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 씨 등 JMS...
    2024-01-02 16:32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코인 상장 뇌물로 줄줄이 잡혀간 사람들 올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코인 상장피(fee)가 사법 당국의 수사로...
    2023-12-30 09:00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유출은 사실상 국부를 빼돌린 간첩 행위로 봐야한다”며 “외국에선 산업스파이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초범,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 일반적인 형사 기준으로 보니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2023-12-26 06:00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21일 대검찰청이 용역을 발주한 ‘기술유출 피해 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양형위원회 양형지침에는 손실(loss) 금액 구간에 따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과 같은 기술 유출 관련 범죄에서는 손해액 규모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하기도 한다. 양형지침을 보면 손해액 최소 6500달러 혹은 이하부터 최대 5억5000만 달러...
    2023-12-22 06:00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2023-12-21 13:28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양형 요소로 기술을 유출 당한 회사의 피해액, 기술을 탈취한 회사의 이득액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기술 가치(비용)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우정 교수는 “법원에서는 피해액과 이득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는 듯한데, 최소한 원가접근법을 통한 개발비용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2023-12-21 06:00
  •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재판 당시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라고 주장하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2023-12-19 08:55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조건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중요한 수사협조 △소극 가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상습범 △형사처벌 전력 등 여부로 구분됩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처벌이...
    2023-12-13 16:11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대법원은 올해 6월 제12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했다. 제9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산정이 어려운 시장교환 가격만을 영업비밀 가치로 인정하고 ‘기술개발비’는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
    2023-12-13 06:0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대한 산업기밀 등의 누설행위에 대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산업기밀을 유출한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들 법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위한 법정형 정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2023-12-12 06:00
  •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2023-11-28 07:1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끔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 수사기관은 보다 철저한 마약 단속을...
    2023-11-22 15:00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2023-11-13 05:00
  •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최근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올랐으나,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 관련 내용이 많고, 소통 미흡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협치'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10일...
    2023-11-11 06: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1-09 17:28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00,000
    • -1.99%
    • 이더리움
    • 4,263,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465,100
    • -3.18%
    • 리플
    • 608
    • -2.88%
    • 솔라나
    • 192,000
    • +3.11%
    • 에이다
    • 499
    • -5.13%
    • 이오스
    • 685
    • -5.26%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4.62%
    • 체인링크
    • 17,610
    • -3.56%
    • 샌드박스
    • 400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