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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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타결] 중국어선 불법조업물 특혜관세 제외

한중 양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조기, 갈치, 꽃게, 멸치 등 주요 불법조업 품목을 관세철폐나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체결된 다른 나라나 경제권역의 FTA를 통틀어도 '불법조업물은 특혜관세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은 한중 FTA가 거의 유일하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어획물에 부과하는...

2014-11-10 17:57
【한중 FTA 타결】정보통신, 실질적 개방 협상은 2년 뒤로

무엇보다 통신사업자들이 가장 원했던 양허협상은 2차협상으로 미뤄졌다. 양허협상은 외국인 지분투자와 관련한 내용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에 직접투자를 해도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49%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통신 부문의 전체적인 이해득실은 양허 협상까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4-11-10 17:23
[한중FTA 타결]업종별 희비 교차…전자·자동차 ‘제한적’ 항공·석화 ‘반색’

자동차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자 업종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주력 제품에 이미 낮은 관세율이 적용(반도체ㆍPC 제품은 폐지)되고 있으며, 현지 생산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FTA 타결에 큰 소용돌이는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전자 업체들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 철폐 등 무역정책...

2014-11-10 16:12
[한중FTA타결] 우태희 실장 "한중FTA 완전타결...농업분야 충분히 방어"

특히 상품분야의 양허안 등에 대해서는 최종안을 확정한 만큼 사실상 '완전 타결'에 합의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양측은 실질적으로 타결한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기술적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 실장은 또한 당초 우려했던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 충분히 방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농업분야 30% 양허는...

2014-11-10 15:41
[한중FTA 타결]靑 “농산물 빼곤 큰 피해 없을 듯…쌀 협상대상 오를 일 없어”

▲(김 단장) 결론적으로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했고 LCD 패널의 경우 10년 이내 철폐로 하는 등 양국 모두 같은 조건으로 했다. 우리가 자동차나 LCD에 있어서 공격적 이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중국은 우리가 초민감 분야인 농수산물을 지키려 하는 것만큼 이 부분을 지키려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2014-11-10 15:40
[코스피마감] 환율 변수 완화∙한중 FTA 호재에 상승…1960선 근접

한중 FTA 실질 타결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자동차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가운데 1960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여전히 수급 요인은 취약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외국인은 엿새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지만 기조적인 매수세에 대한 확신을 갖기엔 아직 이르다.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

2014-11-10 15:31
[한중FTA 타결]상품분야 관세철폐, 中 90.7%-韓 92.1%

반면 농수산물과 영세제조업 등에는 양허제외, 관세부분감축 등 다양한 예외수단이 주어져 다른 국가와의 FTA에 비해 광범위한 보호장치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민감성이 큰 목재류 및 섬유, 수공구 등 영세 중소 제조업 품목 일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 개방 충격을 줄였다. 또한 이번 협정은 중국 정부 내에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2014-11-10 14:51
[한중FTA 타결] 자동차 양허 제외...현지화 전략 가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동차가 양국 모두의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중국 현지화 전략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자동차가 양허 대상에서 빠진 것은 중국 현지 생산이 많은 국내 기업들의 현실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세계적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국내로 유입될 것이라는 자동차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2014-11-10 14:51
[한중FTA 타결] 한중 FTA 협상서 쌀 제외…농수축산 양허제외 30%, 역대 최대 수준

또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을 통해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축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방의무를 지지 않는 양허제외 지위를 최대한 확보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축산물 가운데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일정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는...

2014-11-10 14:00
[한중 FTA 타결]자동차는 제외… “변화는 없다”

그러나 양국은 자동차 부문은 양국 모두 민감한 품목인 만큼 양허대상 제외로 최종 합의했다. 김 교체수석대표는 “우리가 자동차나 LCD에 있어서 공격적인 이익을 얻어왔다”며 “중국은 우리가 초민감 농수산물을 지키려는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양국은 FTA에서 향후 자동차 부문을 논의할...

2014-11-10 14:00
[한중FTA 타결]연 6조원 관세절감…87억달러 수출 물품 관세 철폐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제도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내 서비스, 투자 공히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내...

2014-11-10 14:00
[한중FTA 타결] 한중FTA'극적타결'숨은 주역은 누구

그는 중국 측이 제조업 부문을 대거 '양허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자 이의를 제기했고 농산물의 민감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시장 개방 시도를 저지하는 등 양국간의 치열한 줄다리기 과정을 이끌어 갔다. 이 과정에서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과 김재준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도 숱한 비공식 접촉에서 큰 활약을 세웠다는 평가다, 또한 6일부터 진행된...

2014-11-10 10:56
쌀시장 본격 개방 대비…정부, 미곡류 특별긴급관세 적용 확대

SSG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다. 우선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된다. 밀·귀리·율무 등으로 만든 가공곡물제품이 93톤 이상이 수입되면 특별긴급관세율이 384.2%에서 최대...

2014-11-10 10:52
한중 FTA 막판 난관은 원산지 규정…양측 입장 차는?

PSR은 특정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를 무력화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은 원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가종 역수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때문에 원산지 기준에 따라 사실상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 지난 6일부터 계속된 한중 FTA 협상 테이블에서도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4-11-10 09:58
문재도 차관 "한중FTA, 내용이 더 중요...7차전력수급 발표 연내 어려워"

그는 "우리가 올해에 발효를 못하면 관세인하를 9개월 후에 하게 되며, 이 경우 7월에 비준되는 일본에 비해 시장선점에서 뒤쳐지게 된다"며 "(양허)품목 또한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절차가 빨리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차관은 7차 전력수급 계획의 연내발표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2029년까지의 중장기...

2014-10-23 16:51
[SP]이니스프리, 내달 1일 인도 매장 1호점 개점…아모레퍼시픽 수혜 기대

특히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협정(CEPA)에 따라 스킨케어 제품이 양허 관세율 적용을 받는 만큼 가격 경쟁력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니스프리는 오프라인 매장 개점에도 인터넷 판매 금지 조항 등의 규제가 존재해 온라인에서 매출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니스프리의 인도 매장 개점은 아모레퍼시픽그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2014-10-22 09:15
박 대통령, 오늘 지속가능성장 등 ASEM 선도연설

양측은 다음달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을 앞두고 양허품목 등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쟁점의 막판 타결을 위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아셈 참석에 앞서 “박 대통령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 한일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일본의 과거사 왜곡발언 등으로 성사되긴 힘들 것이라는...

2014-10-16 08:35
"美 USTR보고서 韓 쌀 수출 계획 명시...특혜관세 요구 대비해야"

쌀 14만4071톤 가운데 30%를 한국시장이 차지하고 있어 USTR보고서에서도 드러나듯 특혜적 관세율 인하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은 “고율관세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협상과정에 농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통령의 담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9-30 15:39
농해수·산업위 29일 전체회의 열어 쌀관세화 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돼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 중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 오는 30일까지 쌀 양허 수정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화급을 다투는 사인인 만큼 야당도 전체회의 소집에 일단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법 협상이 계속 막혀 있어 야당의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상임위의 전체회의가...

2014-09-28 19:52
한중FTA, 연내타결 의지에도 농수산분야 여전히 난항

반면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했으며, 특히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이밖에 한ㆍ중FTA 협상 논의 분야를 22개장으로 확대하고 규범 분야에선 4개 장이 타결됐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2014-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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