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양허성 자금이나 수출금융 등에 풍부한 경험과 재원 여력이 있는 수출입은행 등 준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도 있다"며 "협조융자나 인프라사업 공동개발 등 방법으로 이들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한국의 성공사례와 개발경험을 심도있게 발굴해 데이터베이서화해 개도국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 협상’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선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 협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선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 협상’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선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실무협상(국장급)과 수석대표협상(실장급)으로 나눠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달 13~17일 서울에서 제7차 실무협상을 개최해 약 20여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수석대표 협상에서는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문제된 건고사리의 경우는 중국 상품에 대한 우리 양허 품목 중 하나로서 공개된 양허안을 보면 관세가 10% 감축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중FTA가 되려 중국식품의 위험성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여러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폐지되거나 감축된 것 자체로 위험이 커진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한-중 FTA...
한국의 TPP 협상 타결 이전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양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위험성도 커지게 됐다. 일본은 미국과의 TPP 협상 타결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미국산 쌀에 대한 개방수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쌀 관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미국쌀을 연간 5만톤가량 저율관세 혹은 무관세로 수입할...
중남미 주요국가의 비농산물 양허관세율이 평균 25% 이상으로 매우 높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며 “정상외교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중남미 진출 전략을 정부와 기업이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약 20개 작업반(전문가 대화) 회의를 열어 협정문 협상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이번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5월께 서울에서 7차 수석대표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지난해 관세율 513%로 쌀시장 개방을 발표하면서 TPP를 포함한 향후 모든 FTA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은 TPP 참여전 쌀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최근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 한미동맹이 난기류에 휩싸이면서 경제부문에서 실익을 챙기려는 미국의 행보의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우 차관보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협상이 발효되기 전에 참여하면 양허안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TPP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선 우 차관보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처리 여부와 미ㆍ일 양자 협상 타결 동향 등에 따라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TPP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타결 시점을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미다....
종사 인력도 약 3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한ㆍ중 FTA 가성명 내용을 보면 국내 주얼리제품의 주력제품인 '신변장식용품(HS Code 7113)'과 '금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7114)'의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8%의 관세율을 대부분 즉시 개방하는 데 반해, 중국 측은 기존 15~35%의 세율을 10년~15년 균등철폐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또 국내 농수임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 저율할당관세(TQR), 장기관세철폐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민감한 농수산물의 경우도 한․아세안 FTA에 추가한 시장 개방이 없다. 열대과일․마늘․생강․돼지고기 등은 10년내, 천연꿀...
반면, 중국 측은 현행 15~35%의 관세율을 10년~15년 균등 철폐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해 35%가 그대로 과세되도록 체결했다.
이처럼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 개방이 아닌, 현재 가서명 안으로 체결된다면 중국 수출은 막히고 값싼 중국제품에 밀려 국내 산업기반이 완전 붕괴될 상황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이황재...
이덕훈 행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제원조사회는 양허성차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ODA 개념 재정의와 개발재원 확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EDCF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6개 국이 가입됐다.
17~18일 열리는 상임위에서는 관세 감축 양허안과 협정문안 확정 등 APTA 제4라운드 협상 타결을 위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19~20일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원산지 증명,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대해 각국 기업과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선 한중 FTA 발효 전까지는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FTA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국의 품목별 양허 내용, FTA 활용 방법 등 포괄적인 정보·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 무역협회, aT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 5개 수출지원 전문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 변호사, 인증전문가 등 총...
수은과 ADFD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도시 개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ICT, 교육 등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양허성 차관을 공동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두 기관은 금융자문, 지분투자 등 수은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대한 금융 갭(gap)을 메울 수 있도록 민관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향후...
다만 자동차 TV 등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은 양허(관세철폐) 목록에서 제외돼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여행·금융·통신 등 거대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교역...
영문본은 협정문만 195페이지이고, 양허표까지 다 합치면 1077페이지나 된다. 법제처에서 의견을 요청하는 기간이 있어 그때 볼 수는 있겠지만, 완성본은 서명이 끝난 다음에 제공할 수 있다.
△양허안 관련해서 추가로 공개할 부분은 없는가.
-양허안은 오늘 전부 다 공급했다. 작년 11월 업종별 협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이미 다 공급이 됐는데, 전체를 모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