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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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쿨' 김성수 전처 살인범 '징역 23년형 확정'

23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성수 전처인 강모씨를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제갈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를 볼 때 징역...

2013-12-23 17:27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벌써 5번째…또 누구?

12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주 의원은 2~3일내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의원직을 즉각 상실한다. 선거법 위반...

2013-12-12 15:43
김영주 새누리 의원, 징역 10월 확정 '의원직 상실'...왜?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돈을 받고 특정인을 후보로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2013-12-12 11:21
‘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2013-12-12 10:54
대법, '모친살해 혐의' 아들 무죄 확정...이유는?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심씨는 2010년 3월 부산 범천동 소재 2층 주택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2013-11-07 11:37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간접증거만으로 증명 부족”…그간 ‘시신없는 살인사건’ 판례들 보니

지난 7월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해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 범죄사실을...

2013-09-12 16:14
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처벌"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박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피해자...

2013-04-21 10:57
비디비치, ‘터치 바이 이경민’으로 홈쇼핑 화장품 시장 진출

양창수 비디비치 코스메틱 경영본부장은 “올해는 홈쇼핑 전용 브랜드 출시를 통해 유통 채널을 다각화 하고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비디비치 매장을 20개까지 늘리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터치 바이 이경민’은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손쉬운 터치 업 메이크업’을 브랜드 콘셉트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깨끗하고 생기 있는...

2013-04-10 17:00
[뉴 파워 엘리트 50인]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맥은?

이밖에 양창수 대법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도 서울고 출신이다. 행시 22회 동기 인맥도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행시 22회 동기다. 박 의원은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과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2013-02-28 15:16
새누리 김근태 의원직 상실… 재보선 3곳으로 늘어 (종합)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4·24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 지역은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에 이어 3곳으로 늘었다. 이들 외에...

2013-02-28 13:57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1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김긑내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3-02-28 11:07
대법 "보험사 채혈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채혈을 한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와 이 회사 심사팀장 문모씨와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면허 없이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집에서 피를 뽑은 뒤 보험회사로 보내게 하고 이 대가로 보험회사에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

2012-05-27 12:55
대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배상책임은 없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이날 김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PD수첩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라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2012-05-16 09:17
대법원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2012-01-12 14:35
대북공작원에 군사 기밀 유출…육군소장 징역 2년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씨에게 군사 기밀을 넘겨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육군 소장 김모(5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설명한 '작전계획 5027' 등의 내용은 북한군에게 알려질 경우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2011-10-20 10:43
펀드를 정기예금처럼 판매했다면 은행에 배상책임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모(56)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이고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를 판매한 점등에 비춰...

2011-08-26 14:39
[현장의 캡틴]넥센타이어 양창수 양산생산본부 전무

양창수 양산생산본부 전무는 양산공장 생산라인을 책임지는 ‘현장의 캡틴’이다. 삼성테크윈 출신인 그는 몇몇 외국계 기업을 거쳐 지난 2005년 1월 넥센타이어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후 2009년 10월 양산공장장으로 취임, 현재까지 생산 현장을 지키고 있다. 넥센타이어의 중심, 양산공장을 총괄하는 양 공장장을 만나봤다. ◇양산공장은 넥센타이어의...

2011-07-13 11:00
[인사]넥센타이어, 임원 승진인사

30일 넥센타이어는 2011년 1월 1일자로 미주지역총괄 석창린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발령 했으며, 양산생산본부장 양창수 상무를 전무로, 연구개발본부 RE개발담당 조명국 이사를 상무로 승진발령 했다. 넥센타이어측은 “2010년 사상 최대매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2011년에도 공격경영으로 최대실적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2010-12-30 09:52
설화수, G20 영부인들에게 대한민국 美의 품격을 전하다

㈜아모레퍼시픽 양창수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 선물 선정 역시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브랜드로 인정받았다"며 "'전 세계 고객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0-11-12 11:41
박철언 돈 178억 횡령한 교수에 징역 4년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H대학 전 교수 강모(49ㆍ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1년 6월∼2007년 2월 박 전 장관에게서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위ㆍ변조된 통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모두...

2010-10-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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