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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부모의 돌봄·노동권 병행 보장 강화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그는 “개인이 ‘시간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상품을 선호한다는 ‘출산력모형’과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출산 포기한다는 ‘부유동출산력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이 육아를 기여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자녀를 가질지 말지 여부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06-11 15:52
6월 분양 단지, 6개 중 5개 미달 '울상'…하반기도 양극화 심화하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에코시티는 경기도 판교와 서울 대치동이 적절히 섞여 조성된 곳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학교가 모집 정원을 초과해 건물을 추가로 세우는 등 학령인구가 풍부해 교육열이 높고, 자녀 양육에 관심있는 실수요 유입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단지 별 양극화 추세는 5월 분양 시장에서도 대동소이하게 감지됐다....

2024-06-11 15:36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핵심 직결과제도 양육 분야 쏠림이 심했다. 23조5000억 원 중 20조5000억 원(87.0%)이 양육 분야에 집중됐으며, 정책수요자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 분야는 2조 원(8.5%)에 불과했다. 토론자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풀려진 저출산 과제·예산을 정리하고, 효과성이 큰 정책과제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교수는 “경제 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2024-06-11 14:20
[과학세상] 태교는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낫다

컨디션 난조, 호르몬 변화로 인한 기분 변화, 중기와 후기에는 몸이 무거워지고 변비, 숨참 등 몸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곧 있을 아기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태중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하고 누린다면, 태중에서부터 양육된 자녀는 험한 세상과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배경을 가지게 될 것이다.

2024-06-11 05:00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5% 금리 적용)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연 1.5% 금리 적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대지급금 사업은 4747억 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은 402억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885억 원"이라며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2024-06-10 17:00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2022년 기준 서울 거주 0~9세 자녀 양육자 1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워킹맘·워킹대디의 하루 휴식시간은 0.8시간으로 1시간도 되지 않았다. 가사·자녀돌봄은 워킹맘이 3.4시간 워킹대디가 1.8시간으로 워킹맘의 가사·자녀돌봄 시간이 2배 많았다. 한편 2022년 결혼 적령기인 서울 미혼 청년의 비혼 비율은 30~34세 14.8%, 35~36세는 15.8%로 나타났다.

2024-06-10 16:35
'돌싱글즈5' 규덕, 반전 자기소개에 '깜짝'…"1992년생 대표 변호사"

앞서 ‘정보공개방’을 통해 새봄이 ‘자녀 1명을 양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힘들어하던 그는 우회적으로 혼란스러 감정을 토로했고, 세아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앞으로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보라”고 조언했다. 민성은 “지난 이틀간 열심히 임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세아의 조언을 고마워했다. ‘랜덤 캠핑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2024-06-07 09:29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마약에 중독된 자녀를 관리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 교육 6시간을 포함해 66시간으로 진행된다. 매주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 상담을 실시하는 등 한 주당 5시간씩 전부 13주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특히 마약 등 약물 중독에서 회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마약퇴치운동본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회복자 상담가 양성과정을 마친...

2024-06-07 05:00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5753개 아동가구를 대상(방문 면접조사)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했고,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했다. 가구 현황에 대해선 주양육자가 답했다. 2023년 기준 주양육자 90.4%가 어머니, 6.0%는 아버지였다. 전체 조사 대상 아동(5753명) 중 남아(51....

2024-06-06 12:00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특히나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아이에게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생활 쓰레기와 반려견들의 배설물로 가득한 집에서 양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아이가 숨지기 전날에는 아이를 홀로 두고 2시간가량 외출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는 문구류와 스티커를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73명의 피해자에게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2024-06-05 19:48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단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는 명의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된다. 만약 아내가 혼인 중 친정 부모에게 토지를 물려받았다면,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남편이 소득활동으로 상속세를 마련하거나 부부공동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2024-06-05 16:34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양육이나 개인 작업 등 기타 사유가 25.0%, 고용 중단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1%로 나타났다. 2023년 개봉작 183편 중 여성 감독은 22.8%(49명), 여성 제작자는 24.8%(77명), 여성 프로듀서는 31.0%(71명), 여성 촬영감독은 8.1%(18명)에 불과했다. 특히 100만 명 이상의 관객수를 기록한 영화 중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총 15편이었다....

2024-06-04 15:27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그러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살을 먼저 빼야' 하듯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양적 투입 위주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올해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 등...

2024-06-04 15:00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출산 1개월 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12개월씩 사용하면 최장 26개월간 가정양육이 가능하다. 이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이 전부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공백이 크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개월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5년간 연장보육, 늘봄학교, 학원...

2024-06-04 09:00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시행적립된 포인트 따라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 수당 등 실질적 보상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지급, 자율 시차출퇴근제 시행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많은 청년들이...

2024-06-03 13:31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수립 대책을 추진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인데 최근 거론되는 대책은 과거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발언에서 합계출산율(출산율)...

2024-06-03 13:28
서울 워킹맘·대디 하루 휴식시간 1시간 남짓…10명 중 2명꼴로 ‘우울’

지난해 서울 혼인 건수 10년 전보다 절반↓워킹맘이 가사·자녀 돌봄 시간 2배 많아 서울에서 0~9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대디의 하루 휴식시간이 약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맞벌이 가정의 24%가 일과 육아에 치여 우울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2024-06-02 09:55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해당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 제한이 핵심이다.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칭)원전산업지원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도 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2024-05-31 13:54
'돌싱글즈5' 손세아, 최종규 '자녀'에 돌아서나…"심란해져"

특히 민성과 세아는 자신의 호감 상대였던 새봄과 종규가 모두 ‘자녀 1명을 양육 중’이라는 정보를 열람한 뒤 급격한 심경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러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규온과 혜경은 각기 세아와 규덕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 새로운 러브라인을 만들어 시청자들의 격한 응원을 받았다. ‘돌싱 하우스’에서의 2일 차 저녁, 8인의 남녀들은 ‘정보공개방’에...

2024-05-31 08:56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2024-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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