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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정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고위기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또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
    2023-01-09 17:30
  •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생후 3개월~만 12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이 작년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올해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가구도 7만5000여 가구에서 8만5000여 가구로 늘어난다. 작년 7~12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3-01-05 10:00
  • 대원제약, 가족친화우수기업 3회 연속 인증 획득
    대원제약, 가족친화우수기업 3회 연속 인증 획득
    또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일시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존 지원과 별도로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부, 각종 경조금 지원, 임직원과 가족들의 건강 관리 지원,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등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 및 문화 지원 제도도 갖추고 있다.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는 임직원들이...
    2023-01-05 09:23
  •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출산과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8개월간의 성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2022-12-30 16:11
  • ‘결혼지옥’ 이어서 ‘고딩엄빠2’도 재정비…2주 뒤 시즌3로 돌아온다 [공식]
    ‘결혼지옥’ 이어서 ‘고딩엄빠2’도 재정비…2주 뒤 시즌3로 돌아온다 [공식]
    뮤지션으로 새 삶을 찾은 고딩아빠의 멋진 모습은 물론, “방송 후 아이 아빠 쪽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는 출연자의 사연이 공개돼 박수가 쏟아진다. 이를 본 MC와 패널들은 “너무 뿌듯하고 대견하다”며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시즌1·2 고딩엄빠들의 현재 일상을 점검해보는...
    2022-12-28 13:25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을 낼 수도 있죠. 신청이 타당하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양육자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2022-12-14 16:23
  • "아이 함께 키워요"…마포구, 미혼모‧부 인식개선 교육
    "아이 함께 키워요"…마포구, 미혼모‧부 인식개선 교육
    현재 구는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의 자립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해 자녀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명절위문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름뜰'에서심리‧사회‧경제적 서비스를 통한 미혼모자가족의 삶의 변화에 대한 '사례분석보고서'를 발간해 미혼모‧부 가족의 지원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객관적...
    2022-12-13 08:42
  • 전국 가족센터 244개소, 1인 가구부터 은둔형 외톨이까지 끌어안는다
    전국 가족센터 244개소, 1인 가구부터 은둔형 외톨이까지 끌어안는다
    36만 9000가구에 달하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족센터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와 신청절차를 알리고 상담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9월 기준 39.8%에 그쳐 10명 중 6명은 제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2022-12-08 12:00
  •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다른 자녀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양육비 등으로 충당됐다고 판단해 반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 “양육 과정서 보험금 정당하게 사용” 해석 대법원 역시 자녀가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 의무를 면제했다는 등 이유를 인정하면서 ‘원고 패소’라는 결론을 유지했다. 그러나 반환 청구권이 일신 전속적인 권리인지를 두고는 입장을 1‧2심과 달리 했다....
    2022-12-05 13:12
  • 킴 카다시안, 칸예와 이혼 최종 합의…양육비 매달 2억600만원 받는다
    킴 카다시안, 칸예와 이혼 최종 합의…양육비 매달 2억600만원 받는다
    신청서에 따르면 웨스트는 매달 매달 카다시안에게 양육비 20만 달러(약 2억 6000만원)를 지불한다. 2남 2녀의 자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공동 양육권을 갖고, 대학 학비를 포함한 모든 학비와 사설 경호비 등을 똑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이들은 2012년 교제를 시작해 2014년 부부가 됐다. 그러나 2020년 웨스트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카다시안이 낙태를...
    2022-12-01 00:24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1차 가사 소송은 2015년 12월, 최씨가 청구하였으나 원고 지정 오류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최씨는 아이를 소송의 원고로(본인을 아이의 법정대리인 친권자로)하여 '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최씨는 신생아의 양육비를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1억 원을...
    2022-11-30 18:20
  • "대한민국 붕괴 중, 국제결혼 장려하고 유학생 체류 늘려야"
    "대한민국 붕괴 중, 국제결혼 장려하고 유학생 체류 늘려야"
    세금 지원, 양육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결혼해도 개인의 삶에 손해로 작용하지 않고, 가족이 긍정적인 버팀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끌어내는 정책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코나아이 시스템다이내믹스팀은 인구 붕괴 막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로 ‘2060년 인구 5400만 명’을 제시한다. 다만 인구 급감으로...
    2022-11-28 12:24
  • [따뜻한 CSR] 두산그룹, 최전방 군 장병들에 차 한잔과 온기 전달
    [따뜻한 CSR] 두산그룹, 최전방 군 장병들에 차 한잔과 온기 전달
    올해로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은 아픔을 겪은 소방공무원의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간 최대 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상시 심리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치할 때까지 전문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두산의 ‘시간여행자’ 프로그램은...
    2022-11-28 05:00
  •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 시모의 마약 투약 주장에 반박…"심장 안 좋아 못해"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 시모의 마약 투약 주장에 반박…"심장 안 좋아 못해"
    내가 아이 양육비를 안 준다고 모욕한 것인가. (서희원이) 내 마지노선을 건드렸다”라고 폭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희원은 “왕소비가 제출한 명세서는 내가 쓴 것이 아니고 나도 4000만 위안(한화 약 76억 원)을 받지 못했다”라며 “이번에 빚진 500만 위안은 그가 아이에게 주려고 한 예금이다. 그가 나를 속였다. 약속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
    2022-11-23 18:31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자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송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2-11-17 15:02
  • ‘고딩엄빠2’ 조혜원 “새엄마, 의붓동생 맡기고 연락 두절”…가장 된 ‘19세 맘’
    ‘고딩엄빠2’ 조혜원 “새엄마, 의붓동생 맡기고 연락 두절”…가장 된 ‘19세 맘’
    조혜원은 아이 친부에게 4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고백했다. 그는 “가까스로 연락이 닿아도 아이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 스튜디오 출연진을 경악게 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인지 청구 소송 후에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 만약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경우라면 친자 확인 소송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잠시 후, 조혜원은 헛헛한...
    2022-11-16 10:31
  •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양육 문제를 두고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 책임지게 되는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곰이'와 '송강'을 양육비...
    2022-11-09 20:40
  • 여가부, 양육비 안 준 부모 89인 제재 조치
    여가부, 양육비 안 준 부모 89인 제재 조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89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명단 공개 11명, 출국 금지 요청 25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53명...
    2022-10-12 12:00
  • ‘고딩엄빠2’ 김가연, 3년간 양육비 18만원 준 전남친과 갈등…박미선 “역대급 사연”
    ‘고딩엄빠2’ 김가연, 3년간 양육비 18만원 준 전남친과 갈등…박미선 “역대급 사연”
    그러다 김가연은 미혼모 시설에서 독립한 뒤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백했고, 딸 친부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토로했다. 김가연은 “처음엔 주겠다고 하더니, 금액을 듣고서는 ‘그 정도 돈은 못 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친한 언니가 돌아간 뒤 생각에 잠긴 김가연은 딸 친부이자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2022-10-12 10:15
  • ‘결혼지옥’ 외도 2번 저지른 79세 남편…“내연녀, 우수한 대학 성적 보기 좋더라”
    ‘결혼지옥’ 외도 2번 저지른 79세 남편…“내연녀, 우수한 대학 성적 보기 좋더라”
    아이들 교육비, 양육비는 책임져야 하잖나. 아이들을 한창 교육해야 할 때 가정을 안 봤다”며 남편의 외도가 7년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편은 “1년 좀 넘었다. 내가 거짓말한 거라고 한다. 생활비를 안 준 건 맞지만 그 돈을 내연녀에게 주진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긴 시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 듣던 오은영 박사는 어떤 경우에도 남편의 외도가...
    2022-10-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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