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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검토 중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2024-01-27 14:44
‘물어보살’ 등장한 미혼모 아나운서 “전 남친 책임 회피하는 것 넘어 피해 주려해”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지 않는 전 남자친구의 무책임한 태도에 서장훈은 “그런 인간에게 기대하지 말라”며 “대신 변호사 통해 양육비는 꼭 받아내야 한다. 그 외의 어떠한 협조도 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또한, 서장훈은 “남에게 눈물을 준 전 남자친구 눈에는 100배, 1000배의 피눈물이 날 것이다”며 “(전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은) 양육비 제대로 주고 지금이라도...

2024-01-23 09:32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 '지인 무료 분양'…양육 비용 월평균 13만 원

양육비용은 반려견이 16만6000원으로 반려묘의 양육비용 11만3000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동물병원이 80.4%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미용(51.8%), 반려동물 놀이터(33.2%), 반려동물 호텔(16.0%)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유치원, 비영리단체의 반려동물 양육 강의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01-16 14:17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지금 우리의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역시 청년들의 충분치 못한 소득과 양육비 부담에 있는 것 같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전국 25~39세 남녀 2000명에 대해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취업, 생활 안정, 집 마련 문제 등)”,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가 가장 많음이 이를 보여준다. 결국...

2024-01-15 05:00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특히 A씨는 “김동성이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만큼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성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동성의 현 아내 인민정씨는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줄 것이냐”...

2024-01-11 18:44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즉 양육자와 친권자, 면접교섭,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으니 이혼의사확인을 어떻게 해 주겠느냐고 그 불가한 이유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얽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렴풋한 느낌으로는 그 젊은 부부는 아이를 수개월 전에 어딘가에 맡긴 것 같았고 둘 다 두, 세달 이상 아이를 만나지 않거나 혹은 못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경제적 형편 등의 이유가...

2024-01-06 10:00
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2024-01-04 12:00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1-04 11:19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2일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올해 467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1133억 원) 증가했다. 정부지원 가구 역시 8.5만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2024-01-02 12:00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육·가족 부문에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2023-12-31 10:00
故 이선균 협박 여성, 임신 빌미로 다른 남성도 협박했나…“수억 원 뜯어내”

A 씨는 친부 외에도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는 올해 1월께 출산했는데, A 씨로부터 협박받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전달했다. 피해자는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2023-12-29 10:46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미국의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신생아 때부터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1인당 GDP 대비 7.79배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렇게 한국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높아진 데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 공공 보육 시스템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보육비 지출도 상당한 비중을...

2023-12-23 09:00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녀 1명당 양육비는 월평균 72만 원이다. 산술적으로 1년이면 876만 원, 대학 졸업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양육을 책임지지 못한다 해도 어느 정도 짐은 덜어줘야 길이 뚫릴 수 있다. 우리 현실이 그런 당위와 거리가 머니 딩크족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딩크족만 들여다볼...

2023-12-19 05:00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2023-12-18 16:57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다만, 총소비액이 곧 양육비를 의미하진 않는다. 소비의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으로 조달됐으며, 18세 이후에는 유의미한 노동소득이 발생했다.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육비는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공공이전은 0세부터 22세까지 ‘순이익’ 상태를 유지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2023-12-03 08:42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란 응답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1순위 기준 ‘중앙정부’란...

2023-11-27 16:43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김선애는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첫째, 둘째 아빠가 달라서 양육비를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 잘 못 하면 친권,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절대 아니다. 씨를 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 아빠가 맞으면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 무조건 청구해라”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2023-11-23 10:30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대학 등 고등교육 진학률이 60%에 달하는 중국은 양육비·교육비 부담도 크다. 경제적 부담이 큰 젊은 세대가 출산을 주저하기 쉬운 환경인 셈이다. 닛케이가 2020년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 중국의 20~39세 여성 인구는 2030년까지 약 20% 감소할 전망이다. 가임기 여성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2023-11-20 16:36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2023-11-19 15:00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따라서 둘째로, 아빠와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양육협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수씨는 당연히 양육비 분담과 면접교섭, 즉 양육시간 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제대로 된 양육협의를 했었어야 했죠. 이는 민법 제837조, 제843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부모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2023-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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