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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이어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2021-03-17 15:52
  • [속보] 최창원 1차장 "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배제, 현금보상으로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02
  •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면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면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 양도 차익 중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
    2021-03-16 11:09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게다가 농지가 개발되면 땅값에 더해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이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물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투기 차익을 더욱 키울 수 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보상금을 후하게 받는 희귀 묘목을 심은 것도 이를 노린 포석이다. 투기꾼이 올린 농지 가격… 5년 새 15.6% '껑충'투기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투기 피해는 정직하게 땅을...
    2021-03-11 06:00
  • 종류 많은 나스닥ETF, 어떤 곳에 투자할까?
    종류 많은 나스닥ETF, 어떤 곳에 투자할까?
    그는 이어 “해외 상장 나스닥100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22% 세율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게 된다”면서 “이때 매매차익은 손실상계가 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어떤 해에 두 번 매매했는데, 첫 매매에서 1000만 원의 이득이 발생하고 두 번째 매매에서 5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 500만 원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2021-03-06 09:00
  • “주식투자에서 연금까지”…증권업계 중개형 ISA 유치 경쟁 치열
    “주식투자에서 연금까지”…증권업계 중개형 ISA 유치 경쟁 치열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가령 A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면 2023년부터는 50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약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1억의 이익이 났다면 5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나머지 48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약...
    2021-03-04 18:00
  • 주식 직접 투자 가능해진 만능통장 ISA,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주식 직접 투자 가능해진 만능통장 ISA,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김 상무는 “향후 있을 금융투자 관련 제도와 세제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는데 당장은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 원이나 돼 과세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식, 펀드(ETF), 리츠 등에 목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ISA와 같은 절세 계좌를 굳이 이용하지 않을...
    2021-02-27 09:00
  • NH투자증권, 금융ㆍ양도소득까지 한 번에 보는 ‘자산 서비스’ 출시
    NH투자증권, 금융ㆍ양도소득까지 한 번에 보는 ‘자산 서비스’ 출시
    해외주식은 매년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하는데,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예상 양도세액을 계산해서 제공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해당 여부와 어느 종목이 해당되는지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절세계좌 현황에서는 절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 및...
    2021-02-24 10:56
  •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억 원 초과 아파트 단지에는 자금력이 되는 매수 수요가 유입돼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취득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2021-02-21 10:41
  •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권 양보합니다, 웃돈받고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권 양보합니다, 웃돈받고
    분양 전환 앞둔 공공 임대아파트 몸값 '쑥'지인ㆍ커뮤니티 통해 웃돈 꽤 붙은 채 임차권 거래"LH, 공실 통합 관리 강화해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경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5단지’ 전용면적 84㎡형에 살던 A씨는 지난해 웃돈(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사실상 임차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란 게 A씨가 웃돈을 붙인 이유다....
    2021-02-15 04:50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아 약 4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2015년 시가 3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살면서 임대주택...
    2021-01-31 11:11
  • 신한금융투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신한금융투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 제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 내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당사는 각종 신고대행...
    2021-01-27 10:09
  • 우상호 “野 공약은 ‘투기활성화’…인공대지 공공주택 실현가능”
    우상호 “野 공약은 ‘투기활성화’…인공대지 공공주택 실현가능”
    나 전 의원이 내세운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시장 불안이 야기돼 무주택자의 집 마련에 드는 필요 자금만 커진다는 비판을 내놨다. 안 대표가 약속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에 관해선 세대갈등을 일으킴은 물론 기존 대기자들 간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짚었다. 우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안...
    2021-01-25 12:56
  •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다만 정부의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대부분의 나라와의 조세조약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권을...
    2021-01-20 11:58
  •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 개인이 '92%' 매수..."집값 하락 없었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 개인이 '92%' 매수..."집값 하락 없었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부터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면서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2021-01-20 10:04
  • 정부 “양도세 완화 없다…6월 전 다주택자 매물 쏟아질 것”
    정부 “양도세 완화 없다…6월 전 다주택자 매물 쏟아질 것”
    시가 25억 원 주택(양도차익 10억 원) 양도를 가정할 경우, 올해 5월 30일 이전에 비해 6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는 1억1000만 원 늘어난다.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20억 원)짜리 2채 보유를 가정할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800만 원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와...
    2021-01-18 16:20
  •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전업주부인 A씨의 어머니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식으로 300만 원 차익을 남겼다. A씨의 아버지는 작년 2월(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아내와 아들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이번(2020년 귀속분)에는 두 사람 가운데 아들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내의 주식투자수익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2021-01-17 09:14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野 “간 보나”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野 “간 보나”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키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간을 보는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애초 양도세 완화설의 진원지가 홍 부총리의 발언도 있지만...
    2021-01-12 13:32
  • “이번엔 아우 차례”···1000고지 앞둔 코스닥 기대 업종은?
    “이번엔 아우 차례”···1000고지 앞둔 코스닥 기대 업종은?
    이재윤 SK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의 1월 효과는 개인 수급때문으로 지난 11년간 코스닥에서 1월에는 개인 자금이 평균적(493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다”면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 1월 중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연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요건을 회피했던 물량의 재유입과 통상 연초 이익 추정치가 낙관적으로 평가되는 경향 등...
    2021-01-11 14:25
  • [노트북을 열며] 코스피3000 시대 안착의 조건은?
    [노트북을 열며] 코스피3000 시대 안착의 조건은?
    아쉽게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종가 기준 3000포인트는 후일을 기약하게 됐지만 이제는 우리 증시가 코스피 3000시대를 준비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제발 정부와 정치권은 가만 있어 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장 이해도가 낮은 정책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뜻이다. 당장 3월 한시적으로...
    2021-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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