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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기존 계획인 종목당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렸다. 대주주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적용 대상을 늘린 것이다. 금투세 유예 결정에 전문가들은 세금의 기본 원칙을 들며 일제히 비판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현재) 주식 시장이 나쁘니 세금까지 부과하면 주식 시장이 더...

2022-12-25 08:28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초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⑦ 비트코인 채굴자들 연쇄 파산 미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체 중 하나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2022-12-24 05:00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유예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두고 증권거래세율은 현 0.23%를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점차 낮춘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최저세율 6%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현 10%에서 15...

2022-12-24 00:03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22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조세...

2022-12-23 16:03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예를 들어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양도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주 투자자가 2030세대라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의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의 55...

2022-12-22 16:00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2022-12-21 14:35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권한을 강화한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에 넘기되, 그 주체를 시·도교육청이 아닌 시·도청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비해선 논란이 덜하지만, 교육계는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걸림돌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2022-12-21 14:08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나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12-21 14:00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미래에셋증권,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소개평가손실 해외주식 매도해 양도차익 줄여 절세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도 상계 가능증여 후 양도 통한 절세 전략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2022-12-10 09:00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올해 안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에는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올해 테라-루나 사태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 상황에서 과세까지 실행하면 투자 심리가 더 가라앉을 거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2022-12-08 05:00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인 주택의 2021년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1.7%) 줄었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7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3억 7100만 원, 경기 3억 65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년 대비 22만 5000건(15.5%)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2022-12-07 12:00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이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 유예 기준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그리고 방세·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2022-11-23 16:26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분야의 소득최상위 계층에만 유리한 감세 내용은 경제위기 돌파에 도움이 될 일말의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독재자들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경제관료들을 우대했고 권한을 몰아주었다. 독재자에게 충성하면서 이들은 서서히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집단으로...

2022-11-21 05:00
가뜩이나 부담 큰데...'우는 증시 뺨 때리는' 국회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롤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안 높이면 유예하겠다고 역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작년에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뒤 증권사들이 수십 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2022-11-20 14:39
KB증권, 마블서 ‘My세금관리’ 서비스 한 눈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예상 세금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절세한도현황 메뉴에선 현재 절세 상품에 가입한 금액과 추가납입 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KB증권 절세연구소 세무사들이 작성한 세무 테마북과 절세 칼럼을 제공한다. 세무 테마북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금융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과 상세...

2022-11-16 10:16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유예를 요구하며 시위까지 불사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두고 입장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27.5%(지방세...

2022-11-15 15:40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전처럼 배당으로 과세되는 게 적지 않을텐데 이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며 "일률적으로 어느 특정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사모펀드의...

2022-11-14 15:32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그때 세법은 상장주식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전혀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증여받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을 통해 주가를 부풀려 막대한 주식양도차익을 실현해도 세금은 푼돈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그 방법을 써서 이재용 전무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증여받은 현금 61억 원으로 600억 원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부담한 세금은 총 16억 원에...

2022-11-14 05:00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이대로 가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년 1월에 기어이 시행되고 만다"며 "1400만 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상한선을 달성했다.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다"며 "해당 상임위에도 청원내용이...

2022-11-13 13:42
[투자전략] “알아야 아낀다” 지금부터 미리 알아야 할 2023년 세금 이슈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진 주식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억 원 미만이라면 내년부터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021년 말에 보유주식이 10억 원 이상으로 2022년 현재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100억 원 미만으로 맞춰 대주주 기준을 벗어난 후 매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점점 쌀쌀해지는...

2022-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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