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은 1주택자 양도세 및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청년층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무주택자,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이며 두번째는 과도한 규제 완화”라며 “여전히 남아있는 DSR 규제와 취득세ㆍ종부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중과 2년 배제와 LTV 상향 등에 힘입어 기존에 억눌려 있던 매물이 거래되는 역할은 분명히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하면 다주택자의...
◇연 5000만 원 주식으로 벌어야 尹 수혜자= 윤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명목으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코스닥은 2%, 비상장사는 4%)를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거래로 거둔 차익의 20~30%가 부과된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로 얻은...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WM (자산관리)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와 거래세 완화는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투자자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지금은 한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린다. 내년부터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식 거래 차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매긴다.
양도세가 폐지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법상 대주주도 혜택을 받게 된다. 연말 반복되는 양도세 회피...
윤 당선인은 먼저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5%의...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25~29%대인 원자력 비중을 30~35% 정도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도...
헌법재판소가 양도세 중과까지 묶어 판단할 것인지도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다.
이중과세금지 원칙은 한 마디로 미신이다. 세금을 두 번 내면 부당하다는 사리에 부합하는 뉘앙스로 들리는 탓에 많이들 오해한다. 그러나 헌법에 명문의 근거도 없고 해석으로도 끌어낼 수 없다. 개념도 모호하다. 더 큰 이유는 현재의 세법 체계에서 이중과세가 내재한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TV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는데 이게 왜 도입됐는지 알고 있나”라고 묻자 “글쎄요. 가르쳐주십시오”라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조 원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임을 짚으며 ‘삼성일가 감세법’이라 규정했다.
이에 윤 후보는 “주식시장이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10년 동안 다당제가 소신이었다. 거대 양당끼리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이제 더는 효과가 없다”며 “다당제가 돼야 타협, 협상이 가능하고, 실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주식양도세 폐지 선회 의도, 종부세 폭탄론 등을 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는데, 왜 도입됐는지 아세요”라고...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 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 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고객이 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배대훈 Wrap솔루션 팀장은 “올해 주식시장도 혁신테마 위주의 성장주가 여전히 유효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공약을 내세웠다. 4개월 내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그 이후 3개월 25%를 완화한다.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시행 재개 등으로 차별화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자본시장 추가 공약으로는 앞서 발표한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과 주식양도세 폐지 외에 공매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따르는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와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자본시장 추가 공약으로는 앞서 발표한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과 주식양도세 폐지 외에 공매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따르는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와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주식 물적 분할 요건...
양도세가 3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4.9%, 상속증여세는 15조 원으로 44.2%, 종부세 6조1000억 원으로 69.4% 급증했다.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17.0% 더 걷힌 10조3000억 원이었다. 이들 자산세수가 모두 68조1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6.8% 증가율을 보였다.
자산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폭증했다. 자산세수는 2017년 28조1000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 과세이연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2년으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하지만 내년에 도입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물적분할 안 된다”...소액주주 보호에 한 목소리= 최근 문제가 된 대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기존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이 빠져나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그러면서 "주식양도세 다 없애 주가를 부양하시겠다는 분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의혹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양두구육(선전은 버젓하지만 내실이 따르지 못함을 비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언론에 유출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재작년 이맘때 등장한 경찰 첩보가 보도됐던 것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