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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과 관련해 대주주(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2022-12-26 17:03
“내일까지 팔아야”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연말 증시 ‘뇌관’ 되나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대주주 연좌제’는 폐지됐지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 10억 원 수준은 현행 유지됐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다. 연말마다...

2022-12-26 16:26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 상승 출발 예상…기관 매수세 주목”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주초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증시 휴장 및 연말 폐장에 따른 거래 감소, 연준 긴축 및 침체 경계감 지속,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 연말 배당락 효과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중립 수준의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내 증시 쟁점이었던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

2022-12-26 08:20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세도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런 게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로 제기했던 것으로, 이...

2022-12-23 16:48
[속보]여야, 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 유지·거래세 단계적 인하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등 합의문.

2022-12-22 17:31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 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수도권 10년 기준 6억 원...

2022-12-21 14:35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대비해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성장 4.0...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규제 완화...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를 손본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기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70%지만, 이를 45%로 개선한다. 또 1년...

2022-12-21 14:00
주택 연구기관 “내년 수도권 집값 2~4% 내릴 것…경착륙 우려 크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대출 연장 거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 막혀 공사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양도세까지 포함한 규제 완화와 부실자산의 조기 인수 및 처리 등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2022-12-19 15:07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에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과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2022-12-14 12:37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2-12 11:43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명확하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2022-12-12 05:00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미래에셋증권,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소개평가손실 해외주식 매도해 양도차익 줄여 절세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도 상계 가능증여 후 양도 통한 절세 전략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2022-12-10 09:00
예탁원, 내년 상반기에 국채통합계좌 구축…WGBI 최종 편입 기대감 고조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한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이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의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내년 WGBI 최종 편입에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예탁원은 1일 이명호 사장이 유로클리어(벨기에) 및 클리어스트림(룩셈부르크) 본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2-12-01 11:09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종부세나 양도세 계산할 때 부부 재산도 별도로 계산하는데, 청약 조건에 부모 재산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모의 재산이 많다고 자립한 청년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역차별 지적에 관해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청약 경쟁률, 시장 반응 등을...

2022-11-29 17:00
[데스크칼럼]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시장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높은 양도세 부담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묶여 정상적인 거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같은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녹록지 않고 시간도 많지 않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carlove@

2022-11-23 06:00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절충안을 재검토해달라고도...

2022-11-22 15:05
野, 금투세 2년 유예 조건부 동의...“증권거래세 하향·양도세 유지해야”

증권거래세 현행 0.23%→0.15% 낮춰야주식양도세 비과세 10억→100억 정부안 철회 요구선행조건 완결 전제로 금투세 유예 동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조건부로 찬성할 의사를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게 조건이다. 김성환...

2022-11-18 16:40
성일종 “민주당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시즌2”

그는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으나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충격이 발생했고, 대만은 도입 자체를 철회한 바 있다”며 “더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위 1%는 애초 근거로도 삼을 수 없는 자료를 이용한 통계 조작임을 민주당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투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2022-11-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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