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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기존 0.5%~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졌고,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임대등록제도에선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2020-07-10 14:12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오히려 신 교수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더해 2년 보유(규제지역은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양도차익 실현 후 갈아타기’ 수요가 돼 상대적인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교수는 “투기에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투기를 없애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0-07-08 16:06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그동안 세금 감면을 내세우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게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5월 말 기준 52만3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44만 가구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배신감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다. 2018년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앴다. 최근엔 국세청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2020-07-07 16:20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0-07-05 12:11
정부ㆍ여당, 다주택자·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0-07-05 10:50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부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부부는 지난해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다. 자녀도 임대사업자로 함께 등록하면 증여나 이후 양도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국세청은 이 부부처럼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엔 양도세 공제...

2020-07-03 06:40
[사설] ‘6·17 대책’ 실수요자 피해 보완책 서둘러야

2017년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앞세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 8년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직접 들어가 살 경우 임대 의무기간을 어겨 거액의 과태료를 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새 아파트 분양자격을 잃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

2020-06-21 17:13
굿바이 '대전살이'… 6·17 대책에 '맹모 이사길' 막혔다

8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서다. 아파트가 학군으로 유명한 만큼 전세 수요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6ㆍ17 대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은마아파트가 조합 설립과 분양을 마친다면 그는 입주권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파트 임대를 그만둘까 고심 중이다....

2020-06-19 06:25
껑충 뛴 집값, 커진 역효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양도세 감면 혜택 요건에서는 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식이 제기된다. 6억 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자금출처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3월부터 전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 계획서를 고가 전세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3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2020-06-15 18:09
구자근 의원,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 개정안 발의

이에 구 의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적용 시, 지방 미분양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과 정부의...

2020-06-10 16:37
‘종부세 최대 0.8%p 상향‘, 여당 ‘12ㆍ16 대책’ 밀어붙이나

관련해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강남 3구 유세 당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구두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종부세 법안은 20대 국회 처리 사항이고 양도세나 거래세 감면은 21대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위원장 등의 종부세 감면 주장을 일축했다.

2020-04-21 15:25
'보유세 폭탄'에 셈법 복잡해진 다주택자…팔까? 버틸까?

시장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최근 경향을 봤을 때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이 부담되는 일부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시장 하락을 주도할 정도의...

2020-03-23 06:20
잇단 규제에 몸낮춘 강남 아파트… 두 달새 호가 3억 '뚝'

강남구 대치동 J공인 관계자는 “6월 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지역의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많지 않은 거래라도 집값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2020-03-08 15:05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올해 6월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등의 앞서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도 포함됐다.

2020-02-04 10:01
[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0-01-05 15:00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12·16 부동산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세제와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경우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2019-12-24 12:57
[데스크칼럼] 정부 말발 안 먹히는 부동산시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종부세 강화(공시가격 현실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정도다. 재건축 가능 연한 강화(30년→40년)도 거론된다. 모두 수요 억제책이다. 시장 반응은 ‘그러거나 말거나’다. 예전에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지금은 콧방귀도 안뀐다. 주변을 살펴봐도 집을 가진 사람은 느긋하고...

2019-12-12 06:40
'입주 폭탄=역전세난' 옛말… 물량 공세에도 고덕동 전세 '꿋꿋'

고덕동에서 무더기 입주가 진행되는데도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건 양도세 감면 정책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실거주’로 바뀌면서 자가(自家) 입주율이 높아져 전세물량이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2019-11-29 06:50
[e법안 Zoom ] 3기 신도시 갈등 풀자…양도세 감면 논의 주목

김 의원의 법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정일 이전에 취득해 거주하면 100%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도 양도세를 최대 70% 감면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영우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양도세를 최대 100% 감면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여야의 문제인식이 비슷하다. 정치권에서는 3기...

2019-10-27 14:40
미분양 쌓이는데… 지방 ‘공급 폭탄’ 공포 확산

전문가들은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종합처방이...

2019-10-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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