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동지침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16건

최신순 정확도순

[데스크칼럼] 한가한 대한민국, 위기의식이 없다

양대 노총을 주축으로 노동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이른바 ‘양대지침’ 중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대목이다. 노동계는 이러한 조항들이 인력 해고와 노동조합 파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터놓고 얘기하면 어느 기업이 저성과자를 좋아하겠는가? 저성과자를 퇴출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2016-02-04 10:43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의 표명…“노사정 대타협 파기 책임”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자 이를 중재하려고 했으나, 결국 중재에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결렬 직후인 지난해 4월에도 박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 재개의 임무를 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을 유지해왔다. 김...

2016-02-01 18:12
[기고] 2대 지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양대 노총은 지침 발표에 총파업을 결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즈음 2대 지침의 정확한 이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직무능력을 이유로 쉬운 해고가 성행할 것이고 임금피크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근로조건의 하향이 기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침의 성질이나 한계에 비추면...

2016-02-01 13:28
서울광장서 양대지침·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달 25일부터 노동 현장에서 본격 적용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25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매일 지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을 규탄하고 있다. 집회 종료 후 오후 5시부터는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을 출발해 모전교, 광교, 종로1~3가...

2016-01-30 10:54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황교안 국무총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28일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노동개혁 양대 지침과 누리과정 예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을 논의했다. 경제·사회부총리가 임명된 이후 총리-부총리 협의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2016-01-28 16:10
이기권 장관 “저성과자 해고는 최후 수단…오남용 안 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대기업들에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오남용하지 말고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와 청년채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설명하면서 “노사 모두 양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2016-01-28 15:05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심 운영…파행 불가피

한노총은 19일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추진 등을 비판하며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특위는 노동계의 불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공익위원과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된 ‘확대 공익위원 회의’를 구성해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16-01-27 14:24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하지만 한노총이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는 등 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은 데다, 야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국민의당’(가칭)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태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가정보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6-01-26 13:28
[김병준의 말] 양대 지침, 노무현 방식과 박근혜 방식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도 못 하고, 임금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 하는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일자리도 늘지 않고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 양대 지침, 즉 기업의 고용관리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노 대통령이 택했던 간접적인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메기론’이나 이야기하고 환경조성 운운할 정도의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

2016-01-26 13:1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26일

◆ 저성과자 해고 후속조치…노동계, 총파업·소송투쟁 25일부터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본격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 순회교육, 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고 노동계는 총파업, 소송투쟁 등으로 지침을...

2016-01-26 07:59
‘저성과자 해고’ 지침 오늘부터 적용…노동계는 총파업ㆍ소송투쟁

고용부는 양대 지침의 안착을 위해 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해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 보급키로 했다. 지역 거점별로 노동법, 노사관계 전문가, 노사 관계자,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구성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본부 차원의 교육과 병행해 각 지방관서별로 설명회, 순회교육 등으로...

2016-01-25 13:59
노동계, "양대지침은 해고 면허증" 강력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를 불러올 '해고 면허증"이라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대 지침은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근로조건을 개악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이 결국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2016-01-22 21:38
[일문일답] 이기권 장관 “고용 불안감 해소 위해 양대지침 발표 서둘렀다… 노사갈등 줄여줄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하루빨리 지침을 확정해 현장에 배포해야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노사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양대 지침 시행으로...

2016-01-22 18:34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다음은 양대지침 시행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일지. ▲ 2014.8.19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2014.10.17 = 특위 제2차 전체회의, 연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키로 결정. ▲ 2014.12.23 = 노사정위 본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문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2016-01-22 18:07
노동계, 양대 지침 강행 반발...집회 계획 잇따라

또한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35%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인 점을 보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의 양대지침은 이런 현실을 왜곡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2016-01-22 18:01
내주부터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적용 과정서 ‘소송대란’ 불가피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이 됐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이 결국 노동계와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게 됐다. 당장 오는 25일부터 현장에서 전격 시행된다. 하지만 양대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간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01-22 17:58
[종합] 경제계 "정부 양대지침 발표 환영한다"

전경련은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2016-01-22 17:56
전경련 “고용부 양대지침, 진일보한 조치…노사갈등 줄일 것”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2016-01-22 17:35
중견기업계 "노동개혁 양대지침, 지속가능 경제성장에 도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전격 발표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은 기업 경영환경의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초로 인식하고 일단 환영한다"며 "고용 유연성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대간, 계층 간 성과 격차 해소의...

2016-01-22 17:15
중소기업계 "노동개혁 양대지침, 경제활성화 정부 인식 공감"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마련된 양대 지침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시스템 구축의 기준을 제시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창출 기반도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할 때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2016-01-22 17:09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