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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앞서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회의를 연기한 이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다.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2024-01-24 14:16
野 '비례연합정당' 군불때기…이재명의 선택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BBS라디오에서 "(비례연합정당은)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고, 4선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안을 지지한다"며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동참할 경우 직전 총선에서 벌어진 위성정당 사태를 되풀이한다는 비판은...

2024-01-17 16:02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결국 20대 총선까지 유지된 병립형으로 돌아가 비례대표를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위원장은 "원내 1당인 지금도 정부가 우리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데, 다음 총선에서 지면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으로서 크게 힘들어진다"며 "연비제를 하고 위성정당을 내지 말자는 건 원내 1당을 포기하자는 말과 같다. 22대 국회 내내 운영 주도권을...

2024-01-06 05:00
민주, '이재명 피습' 대책기구 만든다…수사 주시·2차 가해 대응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테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당국의 수사를 주시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 있다.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사실상...

2024-01-03 12:1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여야는 당초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2024-01-02 05:00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 전직 여야 당대표와 '제3지대' 신당 그룹의 원내 진입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비윤(비윤석열)·비명(비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각각 창당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 행보를 밟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류호정 정의당 의원 주축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의 이합집산...

2024-01-01 14:57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악법"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 눈귀를 가리는, 민심 교란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본회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날...

2023-12-28 16:40
윤재옥 “쌍특검법, 신속하게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표결 참여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모두 문제가 있다”며 “총선 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 악법으로...

2023-12-28 12:06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말한다.

2023-12-22 16:56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

2023-12-20 15:45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

2023-12-20 15:10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증감액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어느새 여야가 두 번째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R&D(연구개발)·정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협상의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2023-12-17 14:16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YTN라디오에 “(위성정당 방지법에) 국민의힘은 협조 생각이 없다. 연동형으로 간다면 여당은 위성정당을 만든다는데 그 속에 이 제도가 잘 작동할지 걱정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전날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전 막이 오르면서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 우려가 반복됐다. 현행법상...

2023-12-13 10:44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양당은 ‘2+2 협의체’를 통해 각각 10개씩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을 안건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2023-12-12 05:00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다만 두 사람이 거대 양당의 대표를 지냈던 만큼,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집니다. 이들의 인지도가 역설적으로 연대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기존 당 주류에 대립각을 세운 만큼 주류에서 회의적인 반응도 발견됩니다. 연대 가능성을 내비친 게 단순히 ‘관심 끌기’ 전략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병민...

2023-12-11 16:50
野 드리운 '분당 먹구름'…이재명, 이낙연 잡을 수 있을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남을 주선해야 할 만한 상황이 되면 늘 할 수 있다"며 "두 분이 늘 상시적으로 통화하고 자주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접점은 전향적인 쇄신 약속을 넘어 '공천 지분'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지만, 지도부는 특정 계파에 대한 특별대우는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2023-12-11 15:16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2023-12-11 14:01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2023-12-10 14:58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한편, 여야는 이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이후 실무 협상 진행은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사가 '정부가 일부 감액에...

2023-12-07 15:41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함께 2+2 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양당 간사들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이들은 매일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가 증액과 감액을 주장했던 사업들의 경우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2023-12-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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