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 시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영유아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기간 취임 100일을 맞은 오 시장은 기자간담회 등 별다른 이벤트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8일에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 폐지 이유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복지부의 경우 보육 돌봄...
한국거래소에서 조성한 기금을 바탕으로 부산시청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복지시설을, 뇌병변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손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거약자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별전담반(T/F)을 통해 '2/3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으로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현대사 고비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두나무는 디지털 아트 전시회 ‘포레스트전’에서 발생한 NFT 낙찰 대금 일부와 판매 수수료 전액을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수진 두나무 가치혁신실 상무와 최재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원장을 비롯해 전시 관련자들과 참여 작가들이...
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더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자와의 동행 가치와 연계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시상 부문(정보격차 해소, 취약계층복지, 시민 안전, 공유 이동수단, 지속 가능 분야 등)을 개발한다. 신 스마트도시 미래상을 제시해 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도 도모한다.
시는 우수 도시뿐만 아니라 사회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와 리더들에게도 이 상을 수여한다.
이날...
기존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수, 스승에 비춰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예술 대학생, 문하생 등 예비 예술인도 보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권리 보장 내용도 확장했다. 기존...
‘출소자사회정착지원’, ‘법무보호복지’로 바꿔야죠. 사회 정착을 준비하는 출소자들에게 혜택이나 제도를 안내하고 싶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 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은 모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법무부 외에 어떤 다양한 경험을 쌓았나요?
김종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서 6년동안 범죄 피해자들의...
윤 대통령은 또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소개하며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 획기적인 행정서비스의 개선,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 체계의 개선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디지털과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 귀한 의견을 경청하고 싶다”며 비공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2023년도 기획재정부의 ‘따뜻한 나라’ 예산안과 보건복지부의 ‘약자복지’ 사업으로 그 첫 모습을 드러내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총 11조 원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부분에 추가 편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이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약자 복지'의 확대 버전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이 연설을 뭐라고 10개의 음절 안에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건 아무리 봐도 '약자 복지의 글로벌 비전이' 아닐까 싶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특히 안 수석은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한 복지로 쓰여야 하는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쓰인 점이 개탄스럽다”며 “법 위반 부분은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 기조에 대해 “복지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무적 국면전환용 인사와 정책은 지양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챙길 것”이라고 했다.
영유아 및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에서는 2012년부터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과 치매 노인 등이 실종 되었을 경우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 등으로 옮겨지는데 이때 사전등록이 된 아동 등은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경찰에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 박 구청장은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급식, 임산부 지원 출산장려 구립 ‘햇빛센터’ 건립, 구청장 직속 장애인위원회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구청장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면서 잃어버렸던 마포구민의 권리를 되찾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현안 등을 구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자칫 아이들에게만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다면 그것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치료를 빙자하여 정신질환자를 사회와 격리하고 병원과 시설에 가두었던 폭력, 그것이 남긴 후유증을 상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정을 빙자하여 아이들을 감옥에 가두기만 한다면, 향후 그들의 인생에서 감내해야 할 후유증은 더 가혹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중인 아이들에...
이번 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은 윤 대통령의 약자 복지,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앞서 지난달 29일 관계 부처에 “부모의 심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학업, 취업, 주거 등을 챙길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