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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소아의료 전공의 미달 빨간불…尹 "기피현상, 의사 아닌 정책 잘못"
    [종합] 소아의료 전공의 미달 빨간불…尹 "기피현상, 의사 아닌 정책 잘못"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며,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병원·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와 함께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히 대책을 이행할 것도...
    2023-02-22 16:37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한 예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의 경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연관되는데 상충되거나 비는 업무가 생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적극 검토토록 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론을 하는 것이라 결정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성과에 대한 부심에 통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의 내용을...
    2023-02-22 16:33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경제·계층분과의 경제양극화 완화 정책은 ‘경제적 약자 안전망 강화’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과 더불어 ‘대·중소기업과 신구산업 상생협력 강화’ 과제를 포함시켰다. 사회·문화분과의 사회문화 기반 구축 정책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양성·포용성 존중 제도·문화’에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과제도 추진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는...
    2023-02-22 14:00
  • 이번엔 의료개혁?…尹 소아의료체계 손본다 "전공의 공백 용납 안 돼"
    이번엔 의료개혁?…尹 소아의료체계 손본다 "전공의 공백 용납 안 돼"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며,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병원·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와 함께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히 대책을 이행할 것도...
    2023-02-22 11:37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축시킬 수 있고 노인의 이동권 제약 등 부정적인 면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통해 얻는 정신 및 육체적 건강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부문 복지 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2014년)에서 노인 무임승차의 편익을 3136억~3361억 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편...
    2023-02-22 05:00
  • 강서구,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 나선다
    강서구,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 나선다
    '일자리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미취업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사회복지기관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던 직업재활훈련을 지역 내 민간 사업체에서 실시, 장애인의 현장업무 적응을 돕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구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취업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 직업 훈련생 모집을 실시한다....
    2023-02-21 09:17
  •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 11.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가 연령별과 거주지역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 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했지만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2023-02-20 10:29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은 ‘약자복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수 차례 강조했다. 보호·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이 약자라는 덴 이견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돕느냐다. 지원방식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체납 건보료 일시납이 문제라면 분할납부를 허용해주면 되고, 대출 거절이 문제라면 취약계층 전용 상품을 개발하면 된다....
    2023-02-19 13:00
  •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기존에는 소상공인을 ‘약자’로 보고 복지의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했다면 앞으로는 ‘경제인’으로 보고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인으로 보기 위한 첫 방안으로 현재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기준인 매출액‧근로자 수를 매출액 하나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매출액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해야...
    2023-02-17 15:41
  • “세종문화회관이 내 눈앞에”…서울시, 문화예술 배달 서비스
    “세종문화회관이 내 눈앞에”…서울시, 문화예술 배달 서비스
    9일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예술로, 동행'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 단체 및 시설,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달 13~17일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된 ‘예술로, 동행’ 프로그램은 총 170회 이상 공연하며 4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갔다. 공연단은 복지시설, 보육원뿐만 아니라 의료인, 경찰관 근무지 등 다양한...
    2023-02-09 11:15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ㆍ4곳을 시범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5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2023-02-06 14:00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지난해 70조1000억 원에서 9조4000억 원(13.4%)이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서 2조5478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에서 1조8130억 원이 늘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2023-02-02 15:55
  • 오세훈-전장연, 오늘 단독 면담…'지하철 시위' 멈출까
    오세훈-전장연, 오늘 단독 면담…'지하철 시위' 멈출까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전장연은 "우리가 사회적 강자냐"며 "'시민과 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전쟁을 앞둔 권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비판했다. 또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지속되는 '적군 무찌르기', '갈라치기', 일방적 통보'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1일 우성복지재...
    2023-02-02 06:50
  • 김건희 여사, 디자인계와 신년인사회…"해외 정상들, 韓문화에 관심"
    김건희 여사, 디자인계와 신년인사회…"해외 정상들, 韓문화에 관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우리 사회의 약자, 대통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행사와 격려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며 "전문가로서, 기획자로서 그동안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대를 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 활동 확대에 따른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3-01-31 20:43
  •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최안나 NMC 전문의협의회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NMC는 감염병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때도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 역할도 한다.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 달라”며 “NMC를 이렇게 축소하고 필수의료가...
    2023-01-31 14:49
  • SH공사, 조직개편 단행…‘주거안전망 더 촘촘하게’
    SH공사, 조직개편 단행…‘주거안전망 더 촘촘하게’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약자와의 동행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시행했다”며 “천만 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 공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 명단. ◇본부장 전보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2023-01-30 11:15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2023-01-30 05:00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올해 낼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 원으로 전년(294억 원) 대비 162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2023-01-27 15:27
  • 오세훈 “한파에 빈틈없게 지원”…서울시·자치구, 742억 원 투입
    오세훈 “한파에 빈틈없게 지원”…서울시·자치구, 742억 원 투입
    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346억 원,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해 137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를 위해 197억을 지원한다.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 41억, 방한용품 5억,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 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2023-01-27 09:58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채널을 운영하면 그분들 가족들과 다양한 단체들, 관련 사업가, 복지기관 시설 등 구독자를 늘려나갈 수 있다"며 "조회수도 올리고 관련 유료광고를 통해 본인들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위기가 심화될수록 구민의 가장...
    2023-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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