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재판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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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인신구속을 결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심보다 2심에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2022-10-02 06:00
'약식기소' 김상열 前호반 회장, 법원은 왜 정식 재판에 회부했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사례는 많지 않다. 차명회사와 친족 지분 보유 업체 등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 누락한 혐의를 받은 정몽진 KCC 회장이 약식기소됐으나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하나는 검찰의...

2022-09-28 16:24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뜻한다.

2022-09-27 20:15
[단독] 검찰, ‘5900원 반반족발’ 사건 항소 취하했다...'기계적 항소' 줄어들까

‘5900원 반반족발세트’는 편의점 5900원짜리 족발 도시락의 폐기 시간을 착각하고 폐기 처리 후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알바생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알바생은 6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검찰을...

2022-09-26 16:06
[기자수첩] 물의 일으킨 배우 손쉬운 재기용 문제없나

당초 약식기소 됐지만, 차명 투약 등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 아래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실제 벌금 역시 검사의 구형보다 높았다. 하정우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 동안 함께 일한 영화 스태프들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했다. 자신의 물의를 사과한 하정우에게 사실상 공백기는 없었다. 벌금형...

2022-09-21 06:00
검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명령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2019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2022-09-01 20:26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검찰은 2019년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했으나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송 전 사장의 표현이 모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사정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첩조작질’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1심과 같이 벌금...

2022-08-25 11:19
‘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 음주운전 역주행…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검찰이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다.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을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문준영은 지난 3월 새벽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를 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준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기도...

2022-08-18 18:05
위안부 언급 피하는 尹정부…“의지 충분하고 이면에서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과거사’라는 표현만 썼으며, 16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에선 위안부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선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2022-08-16 20:48
병원서 행패 부린 여자 아나운서 150만 원 벌금형

A 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2-07-21 07:08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B 씨는 2019년 직장 상사 C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C 씨가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 지급을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직원들은 수당을 적게...

2022-07-20 15:54
60대 남, “생전 약속 지키겠다”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벌금 200만원 선고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1심이 열렸고, 결국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처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2022-07-08 20:55
[상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전직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한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구현모 KT 대표 등 임원 10명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식기소된 구 대표 등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자신 명의로 기부한 혐의...

2022-06-16 15:42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A 씨는 201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윤창호법이 위헌...

2022-06-09 12:16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51%”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다. 학교 측이 해당 사건 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2022-06-06 09:32
문준영, 음주운전 중 역주행까지…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문준영은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준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2022-05-31 14:42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정식 재판과 약식 재판을 합친 전체 기소율은 약 28%다. 검거된 디지털성범죄사범 10명 가운데 3명만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형량 역시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과거와 비교해 형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81.3%는 1심에서...

2022-05-27 15:38
최진혁, 자숙 8개월 만에 ‘미우새’ 등장 “활동 재개하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달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시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고 그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2022-05-23 08:45
법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정당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을 포함한...

2022-05-11 15:49
미리 보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19대 때와 다른 점은?

탄핵 정국으로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19대 대통령은 인수위를 따로 출범시키지 못했고, 취임식도 약식으로 치렀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인원이 모이는 행사다. 2만4000석에 달하는 국민 초청석을 포함해 국민특별초청석 9680석, 지정석 900석, 장애인석 300석, 각계대표 인사 2920석, 외빈 동포...

2022-05-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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