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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접객행위로 적발된 중국인…법원 “귀화 불허 정당”
    노래방 접객행위로 적발된 중국인…법원 “귀화 불허 정당”
    2005년부터 한국에 거주해 온 A 씨는 2012년과 2014년 노래방에서 접객을 하다 두 차례 적발돼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일반 귀화 허가 신청을 했으나 2년 뒤 법무부가 A 씨의 범죄 경력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은 일반 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2021-06-13 09:00
  •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검찰은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이 재직한 대가로 받은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 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2021-06-10 10:50
  •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2021-06-04 19:05
  •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2021-06-04 18:21
  • [속보] 삼성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속보] 삼성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2021-06-04 18:07
  •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 약식기소…“안일한 판단 반성”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 약식기소…“안일한 판단 반성”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정우는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2021-06-03 14:40
  • 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전 여자친구 B 씨의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고 부근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05-23 09:00
  • [사건·사고 24시] 조현병 아들에 살해당한 60대 아버지·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사건·사고 24시] 조현병 아들에 살해당한 60대 아버지·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05-14 11:00
  • ‘네 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네 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 씨는 2019년 3월 오전 6시께 진입 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해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2021-05-14 06:00
  •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쌍방 유죄 확정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쌍방 유죄 확정
    검찰은 두 명의 당사자만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일행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원은 각 벌금형을 약식명령했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 사건은 B 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싸우다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2021-05-07 16:39
  • 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원석 변호사는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된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이 나온 것은 통계적으로 1...
    2021-04-11 13:56
  • 日스타 죽음으로 떠민 악플러, 고작 9만원 벌금형…시민들도 분노
    日스타 죽음으로 떠민 악플러, 고작 9만원 벌금형…시민들도 분노
    1일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기무라 하나의 SNS에 수백 건의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벌금 9000엔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무라는 지난해 5월 “사요나라(さようなら·안녕)”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이르게 세상을 떠났다. 이는 같은 해 3월 방송된 넷플릭스와 후지TV가 공동 제작하는 리얼리티 예능 ‘테라스...
    2021-04-02 00:13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관여 부분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3-24 16:10
  •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태광산업·대한화섬 2개사의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2021-03-24 14:12
  •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때 검찰이...
    2021-03-10 09:21
  • 음주운전 적발된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음주운전 적발된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2021-02-16 10:00
  •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2021-02-04 18:39
  •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2021-01-20 16:48
  •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 원’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 원’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도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었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2021-01-18 15:49
  • '지분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항소심서 벌금 대폭 감경
    '지분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항소심서 벌금 대폭 감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벌금 각각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롯데그룹 계열사 측 대리인도 모두 불출석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2021-0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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