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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10명 선임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10명 선임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한 상태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하게 된다.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2021-08-10 09:43
  •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을 열 수...
    2021-08-10 09:27
  • ‘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처분…“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
    ‘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처분…“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 접촉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21-08-09 16:11
  • ‘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10일 법정에 선다
    ‘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10일 법정에 선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한 상태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하게 된다.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2021-08-08 17:46
  •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한편 이 회장은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 공정위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21-08-06 09:33
  • [일본은 지금] 올림픽 후 중의원 선거 변수들
    [일본은 지금] 올림픽 후 중의원 선거 변수들
    1월 아베의 비서가 약식 기소됐지만, 아베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로 끝난 사건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도쿄지검은 아베 전 총리를 재수사해야 된다. 7월 30일 이런 보도가 나온 후 아베 전 총리는 한 달 만에 트위터에 “당국의 대응을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글을 남겼다. 아베 전 총리가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려서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2021-08-04 06:00
  • 검찰, 안대 착용 정경심 비하한 유튜버들 불구속 기소
    검찰, 안대 착용 정경심 비하한 유튜버들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30일 유튜버 2명을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정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11월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튜버들과 함께 고소당한 시민 1명에 대해서는...
    2021-07-30 16:22
  •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애초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검찰이 “추가 사건으로 인한 공소장과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형법은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을 무효로 한다. 가석방 예비 대상자로...
    2021-07-26 16:03
  • ‘만취상태 100m 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만취상태 100m 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2021-07-20 16:36
  •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이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 씨를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약식명령 청구 전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A 씨는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전과가 남게 됐다. 윤 전 총장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위법하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2021-07-05 06:00
  • 가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인정 “우울증·수면 장애 겪어”
    가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인정 “우울증·수면 장애 겪어”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쳤다”며 “긴...
    2021-07-01 09:21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벌금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휴대전화의 사용 형태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실질적...
    2021-07-01 06:00
  • 가인, 프로포폴 투약 걸그룹 멤버?…소속사 측 “확인 후 입장 밝힐 것”
    가인, 프로포폴 투약 걸그룹 멤버?…소속사 측 “확인 후 입장 밝힐 것”
    경찰은 A씨의 불법 투약 정황을 제보받고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끝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됐다. 벌금형은 올해 초 확정됐다. 해당 보도가 이어진 뒤 이니셜로 처리된 걸그룹 멤버가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더팩트는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2021-06-30 22:51
  • 유명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
    유명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
    이 같은 이유로 A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B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에 대해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고,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2021-06-30 14:29
  •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2021-06-29 18:00
  •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결국 법원으로…정식 재판 회부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결국 법원으로…정식 재판 회부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법원이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2021-06-24 00:29
  • 오반 공식입장, 사재기 댓글 쓴 누리꾼 무죄…소속사 측 “오해하지 말아달라”
    오반 공식입장, 사재기 댓글 쓴 누리꾼 무죄…소속사 측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에 대해 오반 측은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
    2021-06-22 19:31
  •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비리 혐의’ LG 계열사 임직원들 정식 재판 회부
    채용 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무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저의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
    2021-06-17 18:27
  •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최근 약식 기소된 사건과는 별건으로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2021-06-14 10:56
  • “1500만 원 안 갚아”…임창용 前 프로야구 선수 벌금형 약식기소
    “1500만 원 안 갚아”…임창용 前 프로야구 선수 벌금형 약식기소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임창용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임창용은...
    2021-06-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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