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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약사법에 따라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의약품 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문제다. 제약사의 이윤추구, 제조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1-05 13:02
  •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마찬가지로 약사법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약사가 의료기관이 들어설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의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불법지원금’을 원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2023-12-28 15:38
  • [속보] "병원지원금 금지"…의료·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병원지원금 금지"…의료·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병원지원금 금지"…의료·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8 15:18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연중 개정된다. 문서 형태로만 제공했던 전문의약품 첨부문서가 QR코드 등 전자 방식(e-Label)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신속하게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도 신설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23-12-11 14:48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를 이용한 위생 용품의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식품...
    2023-12-08 19:45
  •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최근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등 의약품 유통 질서 환경이 급변하면서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윤리경영 내실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달라지는...
    2023-11-27 17:05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올해 ‘상비약 판매실태...
    2023-11-23 15:31
  •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안양시 소재 D 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 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 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해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2023-11-23 11:00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처분 1심 소송 승소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처분 1심 소송 승소
    메디톡스는 올해 7월에도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2023-11-09 15:57
  •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 자주 사용하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2023-11-08 09:34
  •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2023-11-07 10:39
  • 식약처, 효과 입증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사용중단
    식약처, 효과 입증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사용중단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안전성 서한에 포함된 조치 대상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37개 조제사의 3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서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허가된 효능...
    2023-10-31 13:56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C 기업은 약사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는 ‘분말’ 내지 ‘액상’ 형태의 물질을 가습기 내 물 자체에 추가해 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제로 한정되므로 가습기에 장착하거나 설치하는 부품인 필터 형태 제품은...
    2023-10-20 06:00
  •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한편, 현재 안전상비약 제도를 통해 국민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약사법에 규정된 개수보다 적은 13개로 △종합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파스 등 4개의 효능군에 국한돼 있다. 그중에서도 일부 품목은 지정취소 및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어 안전상비약 품목과 개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수요가 높은...
    2023-10-19 10:50
  •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재판부는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ㆍ수입ㆍ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의 취지는 의약품이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로 오남용과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웹사이트를 통해...
    2023-10-17 13:07
  • ‘한 끗 차’로 차별화…개량신약에 힘 싣는 제약사들
    ‘한 끗 차’로 차별화…개량신약에 힘 싣는 제약사들
    한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임상 3상으로 개량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도 4년의 자료보호 기간을 부여받아 일정 기간 시장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다.
    2023-10-05 05:0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박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 있어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는 복지부에서도...
    2023-09-14 18:00
  •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의사·약사단체 등이 반발하는 비대면진료 부문의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의료와 IT(기술)를 갖고 있는데 국내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다”며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정책결정권자들의 용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 옷 방문수거·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리클 양수빈 대표는 “환경부 지원 사업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2023-09-07 15:36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특히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인 품목 재조정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하다고 지적하며, 약국 수가 적은 소도시나 공공심야약국조차 운영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여전히 편의점이 유일한 안전상비약 구입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
    2023-08-17 10:30
  •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정품은 물론 위조의약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성인용품 판매점 영업주 3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채명 인천시...
    2023-08-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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