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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증권, ‘M-able 미니’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오픈
    KB증권, ‘M-able 미니’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오픈
    주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고객들을 위하여‘해외주식 소수점 정기구매’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다수의 종목을 구매기간, 시점, 금액을 정해 정기적으로 구매해 주는 것으로 소수점매매 약관 동의 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테슬라, 스타벅스 주식을 6개월간 매주 매수하도록 신청해 놓으면 정기적으로 주문한 금액만큼 구매해 주는 서비스다.
    2021-12-06 09:10
  • 오미크론에 해외여행 취소 봇물…하나투어ㆍ모두투어 "취소수수료 면제"
    오미크론에 해외여행 취소 봇물…하나투어ㆍ모두투어 "취소수수료 면제"
    오미크론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천재지변'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아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긴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사가 여행객들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줘도 항공사, 호텔에서 취소 위약금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2021-12-02 16:21
  • 정부,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나선다… 차세대 메시지 도입
    정부,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나선다… 차세대 메시지 도입
    단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 약관 개정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중지 근거를 명확화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2021-12-02 11:40
  • 소상공인연합회 “온플법 신속 제정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온플법 신속 제정하라”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 독과점을 무기로 한 온라인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이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및 약관 등을 책정해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단체들이 수년간 법안의 신속 제정을 촉구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2021-11-29 10:58
  • 리셀 플랫폼, 정보 오류로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
    리셀 플랫폼, 정보 오류로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
    2021-11-28 12:00
  • 금감원, 은행 최고금리 꼼수 마케팅...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 은행 최고금리 꼼수 마케팅...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1-11-24 12:00
  •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카카오 인증서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네이버도 약관 동의와 이름ㆍ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간편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민간 인증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거래, 간편결제 등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카카오는 국세청...
    2021-11-23 17:00
  • 이달 말부터 테슬라 ‘0.5주’도 거래…“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 확인하세요”
    이달 말부터 테슬라 ‘0.5주’도 거래…“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 확인하세요”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2021-11-23 12:00
  •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설치비 등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연 최대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한 정수기ㆍ공기청정기 렌털업체 7곳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렌털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2021-11-21 15:01
  • '연체료 폭탄' 정수기 렌탈 약관 시정…연이율 6%로 고정
    '연체료 폭탄' 정수기 렌탈 약관 시정…연이율 6%로 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해주는 7개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SK매직, 교원프라퍼티, 코웨이, LG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쿠쿠홈시스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완료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2021-11-21 12:00
  •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또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과 변경방법, 불만 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도 부과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2021-11-17 14:46
  • ‘온플법’ 강행에...스타트업포럼 “과도규제, 적용기업 100개 넘어” 반발
    ‘온플법’ 강행에...스타트업포럼 “과도규제, 적용기업 100개 넘어” 반발
    특히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계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계약ㆍ약관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중지 시 사전 통지 의무 등의 규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과도하게 플랫폼을 규제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이 이런 법을 도입했지만, 한국 온플법안의 규제 취지와 다르다는 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유럽은 기업가치 88조 원...
    2021-11-16 15:29
  • [이슈크래커] “넷플릭스도, 디즈니+도 보고싶어요”…돈 아끼는 OTT구독법은
    [이슈크래커] “넷플릭스도, 디즈니+도 보고싶어요”…돈 아끼는 OTT구독법은
    ‘구독 쪼개기’ 약관 위반일 수도...OTT 운영 회사 상품 이용 시 할인 혜택도 있어 다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계정을 공유하는 것은 OTT에 따라 약관 위배 사항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넷플릭스의 약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는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이 아닌...
    2021-11-16 15:27
  •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또 이용자 약관에서는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선고로 인해 회사가 본 약관상 회원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신탁자가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거나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뮤직카우와 뮤직카우에셋이 ‘저작권료 청구권’을 매개로 운영되는 한몸인 만큼 한쪽에 문제가...
    2021-11-16 06:00
  • 빅테크에 회초리 든 금감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서나
    빅테크에 회초리 든 금감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서나
    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로 2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2021-11-15 16:37
  • 셀트리온, '렉키로나' 유럽 승인 첫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되나
    셀트리온, '렉키로나' 유럽 승인 첫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되나
    9월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20만 명분을 구매 계약했고, 지난달에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나머지 13만4000명분은 머크, 화이자를 비롯해 스위스 로슈 사와도 협의 중이다. 하지만 항체 의약품인 주사제 시장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의료 분야 투자 전문 금융기관인 SVB리링크(SVB Leerink)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2021-11-12 09:43
  • [유리지갑] 2030 사로잡은 골프…‘골프보험’ 아시나요
    [유리지갑] 2030 사로잡은 골프…‘골프보험’ 아시나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골프를 시작하기 전이 아닌, 경기 도중 가입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정규홀이 아니거나, 캐디를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에도 보장이 안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경기 참가자가 3명이나 4명 이상이여야 한다는 최소인원 기준도 있어 약관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2021-11-11 16:08
  • 테슬라 주주 농락한 머스크?, 주식 1.3조원어치 매각
    테슬라 주주 농락한 머스크?, 주식 1.3조원어치 매각
    내기 위해 계획이 잡혀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머스크 CEO는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해 주주들에게 고통만 안긴 셈이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설문 조사한 직후 주식을 팔았다”며 “경영진 매각에는 투자자에게 공개할 필요 없는 광범위한 약관이 포함돼 있어 머스크가 설문 결과와 상관없이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1-11-11 10:37
  • 머크·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 내년 2월 도입한다는데…K바이오, 개발 상황은?
    머크·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 내년 2월 도입한다는데…K바이오, 개발 상황은?
    9월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20만명분을 구매계약했고, 지난달에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만명분의 선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나머지 13만4000명분은 머크, 화이자를 비롯해 스위스 로슈 사와도 협의 중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0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격하는 국내 업체…신풍제약...
    2021-11-10 14:33
  • 복지부 차관 "경구 치료제 도입돼도 백신 반드시 맞아야"
    복지부 차관 "경구 치료제 도입돼도 백신 반드시 맞아야"
    정부는 9월 미국 머크앤컴퍼니(MSD)와 20만 명분, 10월 화이자와 7만 명분의 구매약관을 각각 체결했다. 13만4000명분에 대해선 MSD·화이자, 스위스 로슈와 구매를 협의 중이다.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확대와 관련해선 질병청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논의가 예정돼 있다. 백신 도입량은 충분한 만큼, 접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위중·중증환자 및 사망자 증가세도 꺾일...
    2021-1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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