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동 서비스를 2022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고객은 보험 가입 시 암 진단금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설계할 수 있고 약관에 명기된 암에 대해 직접 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5년간 매년 2000만 원의 암 직접 치료 급여금을 받는 특약 또한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부작용이 적은 양성자 치료 및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각 카드사는 개별약관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 사실상 내달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한다.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설명서를 먼저 제공한 후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설명서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리볼빙의 개요...
PT는 헬스장 약관이 아닌 트레이너 재량에 따라 환불이 결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처럼 PT 수업을 진행해 헬스장이 아닌 트레이너와 협의해야 한다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을 회원과 헬스장 운영자와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트레이너 개인과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정해집니다. 헬스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은 지명 배경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선 ‘을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경제·금융 분야의 경우...
보험료 납부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 원 이하면...
이외에도 영구치보철치료와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역시 50만 원을 보장하고, 상해추상장해 또한 약관 내 지급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2세 남아가 let:click 청소년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3209원, 12세 여아의 경우 월 4007원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박 원내대변인은 “침수된 차량 차주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신속히 보상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수해를 입은 가게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불편이 예상되지만 재난상황으로부터 이용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시행하는 조치임을 감안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따릉이' 이용약관에는 '우천‧폭설 등 기상사태 악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상기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약관의 어린 나이에 PGA투어 정상에 오른 김주형은 ‘골프 노마드’로 불린다. 2002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주형은 세계 최고의 무대인 PGA투어에서 뛰기 위해 어릴 때부터 골프 환경이 좋은 호주와 태국, 필리핀 등에서 실력을 쌓았다.
183cm의 키에 300야드를 웃도는 장타력을 갖춘 김주형은 윈덤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보여준 대로 정신력이 강한 선수다....
상법 제648조, 731, 732조, 생보ㆍ장기손보 표준약관 제4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죠.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무효가 되는 사유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보험료와 병원비를 내고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라며 “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따른 지급심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약관을 변경 후 기한(10일) 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도 통보했다.
대법원이 퇴직 시 작성한 확약서가 약관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자 A 씨 등이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B 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확약서를 받았다.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미국, 캐나다 지역의 경우, ‘Chubb해외여행보험’ 가입자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지역 병원 방문 시 해당 병원이 에이스손해보험과 행정처리로 연계되어 있다면 지불 보증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긴급 사고 발생 시 24시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화로 연락하면 한국어로...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생보․장기손보 표준약관 제6조)
계약이 임의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게 지급되는 등 손해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의견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면 보험 약관상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내부 부서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심사회사나 보험사와 계약하고 있는 외부 손해사정 회사에 보험금 지급심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이때 보험회사의 심사부서나 보험심사회사의 직원들은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에게...
과거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자 특별약관을 추가해 해당 위험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포괄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인 만큼 매번 행사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의 시설이 무엇인지 불명확해 가입 시 혼선이 발생하고 대규모 행사 시 요율 산출이 오래 걸리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기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행사 주최자가...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해당 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약관의 내용을 알고 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뜻밖의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험회사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취소권 행사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