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3년간 목표액인 3000억 원 대비 21.5%에 불과한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여·야·정이 합의하고 민간기업들이 동의해 마련됐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금감원이 청와대·법무부 등과 상의하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주 의원은 “금감원이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외부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과방위원들과 학계에서 페이스북을 겨냥한 관련 법규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까지 이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추후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올해 1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2월 국회 내에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야 3당이) 압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할텐데 만약 한 번에 의견이 동의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망하자는 쪽은 정의당의 반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특위의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지난달 정부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며, DC형...
한국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0.2%P 상승한 31.5%로 집계됐다. 한국당 지지도는 충청권과 서울, 20대와 60세 이상, 학생과 노동직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와 대구·경북(TK), 30대와 40대 등에서 하락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의 지지율도 직전 집계와 비교해 일제히 상승했다. 바른미래당은 0.6%P 상승한 5.3%, 정의당은 0.4%P 오른 7....
이번 공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기상청 관계자, 한국해양대 교수 등 과학, 정책, 언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는 설훈 의원은 평소 극지에 관심이 많고 지난해 1월 남극 세종과학기지 30주년 기념행사에도 직접 방문했다.
공청회에서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 필요성’과 ‘선박의 규모와 사양’에...
최근 흑석동 재개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자진 사퇴하자 여당을 비롯한 야 4당은 “당연한 결정”이라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진 사퇴를 밝히면서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여야 4당은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10일 "한국당이 어떠한 대답도 없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만일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진행하겠다...
‘산뜻 트레블키트’는 체크인 시 수령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00명(객실 당 1개)에게 지급된다.
참여 지점은 서울권은 서초점, 종로점, 성신여대역점, 왕십리역점, 신림 1,2호점, 홍대점, 영등포점, 수유미아점 등 9개 지점, 경기권은 인천주안역점, 동인천역점, 수원시청점, 의정부역점, 안양1번가점 등5개다. 이외에도 전주한옥마을점, 광주충장로점, 청주터미널점...
이 대표는 "단식농성을 함께 했던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입장이 통일돼있고, 이번 방미 과정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도 민주당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에게) 지금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안, 그리고 상법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게 내린 징계안이 안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미루고, 이종명 의원은 즉각 제명하기로 한 한국당 결정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고 꼬집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적...
그는 의석 수 부족으로 3인방에 대한 제명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과 야 3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3명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아직도 실망스러운 보습을 보이고 있다"며 "뒤늦게 망언을 사과하고 해당 의원들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에...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연결시키면 사법개혁 과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도 변수다. 당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국당을 빼고도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 통과가 가능하다”며 “5·18 망언 비판을 고리로 여야 4당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야 3당과 함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범국민적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승인에 대해선 "이 조치로 국회 등 도심 지역 4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범죄적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제명)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이 만약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이들 의원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5·18...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 "한국당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야 3당과 함께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했는데 귀를 의심할 만큼 심각한 범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