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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시한 D-1 ...여야, 법인세·누리예산 놓고 ‘막판 진통’

여·야·정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넘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2016-12-01 11:00
국회 예결위 “여야 합의 수정안 만들어 예산안 법정시한 지킬 것”

김 위원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5자 합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당 정책위에서 최소 1조 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1조 원 이상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11-30 16:49
‘최순실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朴 “특검 직접수사 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전날 특검 후보로 박 전 서울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이번 특검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수사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2016-11-30 16:25
야3당 원내대표 오후 5시 회동… 특검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5시 회동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 2명을 확정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특검을 선정해 오늘까지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면서 “세 야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오후에 만나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11-29 09:36
법인세 인상 반대 나선 재계 “1% 인상 시 경제성장률 1.13%P 하락할 것”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4~2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기부양의 링거 처방을 해야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

2016-11-28 10:53
야3당 원내대표 오후 회동... 탄핵·한민구 해임·임종룡 거취 등 논의

야3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2016-11-24 11:41
새누리당 지지율, 첫 3위 추락…이재명, 安 제치고 3위 등극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21~23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151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 새누리당은 2.3%포인트나 떨어진 16.7%로 정당지지율 3위로 떨어졌다고 24일 밝혔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8주째 하락하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에 2위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다. 지난 22일에는 16.3...

2016-11-24 11:33
정치테마株 ‘촛불’타고 요동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당시 900포인트를 넘겼던 주가지수는 장중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4개월간 20% 넘게 하락, 700포인트 부근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최근 브라질에서도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진행되는 동안 증시가...

2016-11-21 19:44
[전문] 대통령 탄핵 추진…야권 대선주자 ‘비상시국 타개’ 입장문

5.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7....

2016-11-20 14:3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3일

◆ 박근혜 기습개각 단행… 야당, 개각 철회 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에 전격 지명하는 기습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에 발탁했고,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했습니다. 그동안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던...

2016-11-03 08:29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직에 오른 강일원(57·14기) 재판관과 목영준(61·10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박한철 소장처럼 헌법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임기를 둘러싼 논쟁도 일고 있는데, 이유는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111조 4항과 제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2016-10-20 11: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9일

◆ 송민순 회고록 파문…여 "밝혀내야 할 사안" 야 "색깔론 안타까워"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회고록과 관련 어제(18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밝혀내야 할 사안"이며 "북한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 외교의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2016-10-19 08:33
야3당, ‘백남기 특검법’ 요구안 제출… “상설 특검 1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백남기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의안과에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발의안에서 “지난 2015년 11월 14일로 예고된 민중총궐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6-10-05 21:00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표결 ... “나라가 어려운데 정쟁만” 지적

앞서 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된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1일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10여 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더민주와 정의당만 참여했다.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의석수는 새누리당 129석...

2016-09-23 10:33
박지원, “박 대통령, 야당 불순세력 몰아붙여서는 안 돼”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 안보도 민생문제와 마찬가지로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하실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듣고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가급적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야당을 향해 소상히 설명해줄 것을...

2016-09-12 10:26
국민의당, ‘서별관청문회’ 연기요구 철회… 8~9일 진행

국민의당은 6일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회의 청문회) 연기 요구를 철회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냥 청문회 연기만을 고집할 수 없다”며 “오는 8~9일 정상적으로 청문회에 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일정 연기를...

2016-09-06 16:28
야3당, 김재수 해임안 발의…서별관 청문회 연기 추진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3일 합의사항 중 △검찰 개혁 특위 구성의 건 △사드 대책 특위 구성의 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어버이연합 청문회의 건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2016-09-05 17:15
임시국회 개의했지만… 추경·결산·구조조정 청문회까지 쟁점 산적

하지만 더민주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건은 이번 국회 최우선 해결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계기만 있으면 격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와 누리과정 예산안, 5·18 특별법 등의 쟁점도 언제든 국회 회기 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야3당 지난 3일 이 같은 사안에 공조를 모색하고 나선 바 있다.

2016-08-16 17:01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야3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2016-08-05 11:17
[프랑스는 지금] IS 테러 ‘종교 내란’이 목표

테러 문제는 이제 여·야 간의 정쟁으로 비화하면서 내년 프랑스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아멜 신부 테러 후 실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IFOP의 조사에 따르면 91%의 응답자가 테러 문제가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응답해 경제 회생이나 실업 대책보다 이 문제가 더 절박함을 보여주었다. 프랑스는 왜 IS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일까?...

2016-08-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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