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과 ‘여야 4당 공조’ 방침을 검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여·야·정이 합의하고 민간기업들이 동의해 마련됐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기금...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무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과 특검카드, 대규모 장외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도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 등 18명이다.
야3당 중 인사청문회에...
야 반발…국정조사ㆍ특검 검토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의혹이 소명됐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중대 결단’을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장관 및...
야 4당도 일본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맹비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소집한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고 성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인영 원내대표도 아마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당 의원들의 그런 판단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도 당연히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오는 3~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야 3당이) 압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할텐데 만약 한 번에 의견이 동의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개혁 정권을 끌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야 3당이라도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무원칙과 무신(無信)의 민주당을 언제까지나 포용하고 협력할 수는 없다. 선을 그을 때는 과감히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말인 16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여야 3당 교섭단체의 국회 정상화 담판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예고한대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제가 봐서는 (협상이) 깨졌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제...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 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특위의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바른미래당은 0.6%P 상승한 5.3%, 정의당은 0.4%P 오른 7.8%, 민주평화당은 0.8%P 오른 2.7%로 나타났다. 원내 5개 정당의 지지율이 모두 오른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의 비중은 2.1%P 감소한 13.2%로 감소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8%P 내린 47.4%로 집계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1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라남도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 온 일괄 타결 방안과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 합의 이행 방안의...
하지만 각 당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야 4당 합의안까지 만든 지금에 와서, 법이 허용한 길을 관행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 온 정당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 결정이 이뤄지길...
여야 4당은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하지만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야 3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 등으로 최종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고통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핑계와 변명 그리고 공허한 청사진의 도돌이표로 일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하자 '포용국가'로 말을 바꿨지만, 본질은 세금 퍼주기 복지 확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1일 이번주 내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야 3당 지도부는 이날 마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야 3당은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 12일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10일 "한국당이 어떠한 대답도 없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만일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