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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법사위원장 선출안 5월로 연기…야당 거센 반발도 예상

4·7재보선 승리를 명분 삼아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완전히 떠난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합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2021-04-29 16:40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지난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결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국회 법사위원장은 12월 8일 의결 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등도...

2021-04-29 16:27
뜨는 윤호중·지는 주호영, 첫 공식대면…원 구성 대화無

윤 원내대표는 당 경선 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민주당도 독점하고 있는 여타 상임위원장들은 야당에 배분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은 넘겨선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 한편 윤ㆍ주 원내대표 모두 당 대표 권한을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퇴임으로 당...

2021-04-22 13:40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하면 하늘 무너지냐"…野 "법치는 무너질 수도"

김 위원장은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야당이 주로 맡아오던 법사위원장을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이 가져간 뒤 우리가 본 의회의 일방 독주가 어떠했냐"며 "정 의원은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LH 사태로 국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당시에도 국민을 생각하기보단 대통령 안위를 먼저 걱정하시지 않았느냐...

2021-04-19 16:23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나"

강경파로 꼽히는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여야 관계가 보다 경색할 것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국회법이라도 있습니까"라며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내정 간섭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라고 했다. 정...

2021-04-19 15:51
[사설] 국정쇄신 기대와 거리 먼 당정청 개편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등의 여당 단독처리를 밀어붙였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는 잘못된 구조인데도 야당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다. 오만한 독주로 지지층 결집에만 관심있을 뿐,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협치(協治)도 안중에 없다. 결국 국정 쇄신은 공허해지고 잘못된 정책이...

2021-04-19 05:00
與 원내대표 윤호중 당선…친문 입법독주 지속 전망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추진에 더욱 힘을 싣는다는 게 윤 원내대표의 방침인 만큼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경기 구리에서 4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33년 동안 민주당에 몸 담으며 말단에서 핵심 요직까지 두루 거친 친문 핵심 인사다. 때문에 야당과는 척을 지겠지만...

2021-04-16 12:19
윤호중·박완주, 원내대표 자리 두고 ‘법사위원장 논쟁’

야당이 발목을 잡았던 상임위가 법사위원장 자리”라며 “야당은 재보궐 선거 결과를 운운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거고,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면 야당은 자리를 달라고 더 세게 달려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의도 국회의원들 간의 자리일 뿐, 국민들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2021-04-16 11:30
[종합] 민주당 원내 사령탑 경선 마지막 토론회… 윤 vs 박, 개혁 속도 엇갈려

반면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야당과의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하는 게 긍정성이 있다”고 열어뒀다. 또, 개혁과 협치의 우선순위를 각각 달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개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협치는 개혁을 이뤄내려는 방법”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2021-04-15 16:27
윤호중ㆍ박완주, 협치에 미묘한 입장 차… 우선순위도 엇갈려

반면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야당과의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하는 게 긍정성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최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번 4·7 재보궐선거 이후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반성은 단지 쇼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2021-04-15 14:42
원구성 재협상 쟁점 떠오르자… 수비 나선 윤호중 vs 여지 주자는 박완주

그러면서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진 않겠다는 게 박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항간에서 제가 협치한다고 하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준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며 "상임위 재논의는 국회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2021-04-13 16:17
'검찰인사 패싱' 논란에…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

하냐"며 법사위원장의 지적을 요청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거의 10일간 검사장 인사 관련해 대통령 패싱 등 여러 의혹들이 있다"면서 "그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한 것인데 상임위 현장에서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는 답변 태도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그 어떤 현안보다 관련 의혹을 밝히는...

2021-02-22 15:51
北 화이자 해킹설 진실공방… 법사위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

한편 같은 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안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부결됐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2021-02-17 16:21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독재다 독재" vs "위원장 당신이 해" 앞서 9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대법원 업무보고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제출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접 김명수 대법원장...

2021-02-17 14:21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박 후보자는 19·20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각각 2년씩 활동하고, 21대 국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법사위원을 지내 총 5년가량 법사위원을 맡았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고,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

2021-01-25 05:00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2021-01-21 16:44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논의 시작…정의당, 단식 이어간다

법사위는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는 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논의 참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시간 끌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처리할 생각 있다면...

2020-12-24 11:27
민주당 "내일 소위 열어 중대재해법 심의"…국민의 힘, 불참 선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떻게든 오늘 중에 협의 절차를 마쳐서 내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가 안 되면 일정을 잡아서라도 해야 한다. 야당이 오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24일에 열려도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는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

2020-12-23 19:00
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측 추천위원 다시 선임하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야당 측 추천위원이었던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함에 따라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위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17일 임 변호사를 해촉하고 국민의힘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해 왔고...

2020-12-18 11:24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법사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뭉개기 위해 직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수사가 이뤄지고 처리됐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검찰과 윤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2020-12-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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