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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재명 수사경력ㆍ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여야, 이재명 수사경력ㆍ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두 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갖고 와 같이 열람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에...
    2022-03-02 18:49
  •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20대 대선(대통령선거)을 불과 12일 앞두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실상 난타전을 방불케 했다. 전주혜, 박범계 ‘정치적 중립성’ 공세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거센 신경전이 이어졌다.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라며 “중차대한...
    2022-02-25 16:02
  •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이슈크래커] ‘살아있는 소의 가죽’, ‘법카 초밥’ 허용한 선관위...현수막 표어 제한 기준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기준이 편파적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라는 표어는 허용했다. 후보자 특정이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2022-02-24 16:32
  •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중립적인 상설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에 관한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야당은 법사위서 특검법 논의하자고 이야기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특검법으로 특정돼 있는 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2021-12-27 17:19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다만,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환수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1-12-08 23:22
  • 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 특검법’ 상정해 결백 증명하라”… 회의장서 퇴장
    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 특검법’ 상정해 결백 증명하라”… 회의장서 퇴장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에 대한 상정을 놓고 대치한 끝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거부하고 모두 퇴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건의 고유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재명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원내대표단이...
    2021-11-30 16:40
  • 與, 김건희 넘어 윤석열 직접 칼날…“제3자 뇌물죄”
    與, 김건희 넘어 윤석열 직접 칼날…“제3자 뇌물죄”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대선후보 부부가 나란히 조사를 받을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 다만 윤 후보는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김 씨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각기 다른 사건임을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윤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법사위 간사인...
    2021-11-18 14:34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탈당없다...잘못된 관행"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탈당없다...잘못된 관행"
    이 수석은 윤 후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 법사위원을 할 때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를 한 인연도 있어서 옛날얘기를 좀 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를 문제삼은 것에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리다. (딸과 함께 사는 것이)...
    2021-11-16 11:25
  • 국회 법사위, '대장동 의혹' 여야 대치…“유동규 기소, 상의했냐”vs“절대 아냐”
    국회 법사위, '대장동 의혹' 여야 대치…“유동규 기소, 상의했냐”vs“절대 아냐”
    법사위 개의 요구를 거부한 민주당을 향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유리할 때는 숫자 힘 내세워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불리할 때 나타나지 않는다"며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하도 뒤통수를 맞아 이제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부와 여당,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1-10-25 16:42
  • '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與野 격돌…“檢 이재명 로펌이냐” vs “무리한 끼워넣기 방증”
    '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與野 격돌…“檢 이재명 로펌이냐” vs “무리한 끼워넣기 방증”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답정너’수사, 꼬리 자르기...
    2021-10-22 16:39
  •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의원들이 대부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장들은 국감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 단계에서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질의를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약식명령문을 오전 질의 전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법무부가 이를...
    2021-10-05 16:00
  • [종합] 尹 ‘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확산
    [종합] 尹 ‘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확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법사위 소집을 예고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이자, 범여권의 정치 자작극”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신중한 대응을...
    2021-09-04 15:03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1-08-31 19:34
  •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해당 형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된 바 없고, 형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법리’(chilling effect doctrine)를 논거로 위헌이라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오히려 위축효과로 위헌...
    2021-08-25 18:48
  • 송영길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지방정부 판단 문제"
    송영길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지방정부 판단 문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한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의원총회 소집 요구까지 나온 데 대해 송 대표는 "송영길 체제의 민주당은 열려 있는 체제"라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2021-08-03 13:32
  • 법사위원장 하반기 양보에 당내 반발… 송영길 “與 단독으로 끌어가는데 한계”
    법사위원장 하반기 양보에 당내 반발… 송영길 “與 단독으로 끌어가는데 한계”
    이수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에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남겨놓은 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준다는 합의에 실망과 좌절감이 크다”며 “당원동지 여러분의 심정과 같이 어이가 없고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의 소중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2021-07-29 14:24
  • “나겨니, 국민 졸로 보나“…강산에, 이낙연 저격했다가 사과
    “나겨니, 국민 졸로 보나“…강산에, 이낙연 저격했다가 사과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를 21대 국회 후반기 야당이 맡도록 한 여야 합의를 두고 강산에가 비판 발언을 하면서 나온 사과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며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이에 강산에는 “나겨니...
    2021-07-28 14:38
  •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그간 야당이 대여견제를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사실상 상원과 같은 ‘게이트키퍼’로 이용해왔던 건 고쳐놓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그간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
    2021-07-24 01:39
  •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사임과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도 진행된다"며 "합의문에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도 같이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 국회부의장 자리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부의장에 취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부의장에...
    2021-07-23 20:58
  •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부족하다는 국민의힘…극적타결 될까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부족하다는 국민의힘…극적타결 될까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여야 의총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중재안은 우선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 야당이 하되 체계·자구 심사로 권한을 한정하고 본회의 부의되는 초과 심시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됐는데...
    2021-07-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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