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구성원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윤호중 의원 등은 문 정권 말기 검찰 개혁의 총대를 맸다. 친명계 견제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친문계나 86그룹의 대선 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민주주의 4.0이 약해지는 중에 최근‘초금회’가 부상했다.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의 금요일 모임으로 시작해서 재선 의원까지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내주고 법사위의 권한 축소, 사법개혁특별위운회 구성 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한민국에 닥친 경제위기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무대책 무능한 상황 지켜볼 수만 없고 야당이지만 원내 1당으로서 중요한 시기라는 데...
또 “민주당에 이전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합의 사항을 잘 지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같이 합의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며 “이미 늦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 국내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자는 정부 방침에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과거 한나라당 시절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야당존중과 협치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시행령 제한’ 입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를 명분으로 정부 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권...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기고는 야당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건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걸 여당 마음대로 하겠단 점령군 같은 독선, 오만"이라며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로 여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내놓으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
169석의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게 관행상 맞다. 입법 독주의 오만으로 정권을 내주고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한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잇단 선거 패배를 안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심에 역행하면 2년 뒤 총선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하다. leejc@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인사(강행) 모습, 정부를 운영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협치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 특히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지난 합의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7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윤호중 민주당...
이 대표는 "협치를 윤석열 정부 주요 관심사로 언급하고 있는데 협치를 위해 훌륭한 상대와 함께하는 게 좋다"며 "민주당이 강경일변도의 야당이 된 두 법사위원장을 강탈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협치가 요원해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당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분(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건 이율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여소야대 국회 운영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잘 협치해서 민생, 국회 정책이라든가 개혁 과제들을 잘 합의해 처리해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정숙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 의원은 “제 이야기보고 황당하다고 한 건가. 뭐가 황당한가. 그 말에 사과하시라”라며 발끈했다.
김 의원은 “제 발언이잖아요. 제 말 가로막지 마시라”라면서도 “황당하다는 표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국‧박범계 전 법무장관 청문회 때도 그랬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양향자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이후 박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성안 작업과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에 법사위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보겠지만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임시국회 회기를 2~3일 쪼개 무력화시키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검수완박에 반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지난달 2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자체 회의에서 그간 누적된 국회 입법 과제와 함께 ‘이중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가격리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투데이와 연락에서 “(‘이중사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민주당 관계자는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 의원이 두사람이 모두 문재인정부에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법사위원장까지 당정을 연결하는 요직을 ‘트리플 더블’로 맡게된 것”이라며 “비대위 구성이나 당직 인선 면면을 보면 기존 당권파가 우세한 가운데 원내대표를 통해 ‘도로 민주당’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법사위원장 임기는 오는 5월까지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해야 하는데, 여야가 바뀐 탓에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 법사위원은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 취임까지 대장동 특검 협조를 안 하려 하겠지만 명분상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압박해 협조토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박광온 의원이 신임...
현재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같은당의 유상범 의원 역시 인수위의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에 임명됐다. 전주혜 의원 역시 윤 당선인의 현장 수행을 도맡았던 만큼 새 정부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미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이 정의당ㆍ국민의당ㆍ기본소득당과 함께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 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 공동위원장도 “대장동 특검은 여야 모두가 주장했기 때문에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