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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20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개정안이 법사위을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야당은 현직 회장의 연임을 두고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 회장의 출마 포기가 있다면 개정안을 합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농해수위에서도 현직을 배제하는 것은 수협이나 산림조합 등과 차별적이 될 수 있고...

2023-11-20 14:55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2023-10-30 06:00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2023-10-26 16:14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는 여야 협의를 통해 비공개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의미가 있겠다”고 한 반면 민주당 소병철 야당 간사는 “수사 관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같은 날 열린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2023-10-26 15:10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야당 측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2023-10-17 15:09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감사 중지 직후 국감장에서 나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를 정회시켰다고 반발했다. 소 의원은 “감사원장은 본인 스스로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2023-10-13 16:19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민주당 측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들은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2023-10-13 11:18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2023-10-11 15:10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2023-10-10 15:58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성 간사는 국감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왜 야당 얘기만 하느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고,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항의했다. 양측 모두 이 과정에서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며 고성이 오갔다. 여야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원회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2023-10-10 14:52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한 법사위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에서 정치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등 얘기만 하지 않겠냐”면서 “주요한 의제가 많은데 묻힐 가능성이 많아 걱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뿐만 아니라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기간과 국감 준비기간이 겹쳐 여야 모두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

2023-10-01 06:00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이런 지적은 야당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여당 의원실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왔다. 국정감사 때 부처를 비호(?)하는 여당에서도 법무부의 자료 제출은 골칫거리라고 한다. 지난해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 여당 의원이 법무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치르다가 법사위원회로 소속을 옮겨 법무부에 자료를 처음 요청한 한 보좌진은...

2023-09-15 06:00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두고 국방부와 법사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장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한 것”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의 법적 판단근거를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직무에 대해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

2023-08-21 16:46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하지만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현안 질의가 먼저라며 맞서면서 시작 1분 30여초 만에 산회하며 파행됐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과방위 전체회의가 성사돼 법안이 의결될 경우 법사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뒤...

2023-06-27 17:36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2023-05-30 16:45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지난 2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총 11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2023-05-28 06:00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앞서 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2023-05-22 15:29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7일에 이어 10일에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소위 직전 성명을 내고 불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11일엔 법안을 의결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온 지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정 간사는 이석...

2023-04-10 16:10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여당 위원들 불참에 법안 살펴보는 데서 그쳐10일 소위 다시 열고, 논의 이어갈 예정민주 “입법적 결단도 열어 둘 것”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단독으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고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안심사...

2023-04-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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