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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주호영 "민주당 먼저 손 내밀 때까지 상임위 명단 없어"…'법사위 사수' 천명 外 (정치)
    [출근길]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주호영 "민주당 먼저 손 내밀 때까지 상임위 명단 없어"…'법사위 사수' 천명 外 (정치)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양보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 북한 군사행동계획 보류에 "긍정적 신호" 통일부는 25일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것에 대해 "긍정적 신호의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북한이 결정적 단계에서 군사 조치를 보류한 것...
    2020-06-26 06:00
  • 주호영 "18개 위원장 다 가져가라"…이번주 국회 복귀
    주호영 "18개 위원장 다 가져가라"…이번주 국회 복귀
    의회의 권력 견제장치인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데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여당이 맡게 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초선 의원들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만들고 형편없이 하는...
    2020-06-21 22:00
  •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법사위원장 = 야당’은 관행일 뿐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41조)는 취지가 전부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거는 것은 ‘자구·체계 심사권’ 때문이다. 심사권은 다른 법과의 상충 여부를 살펴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자는 게 당초 취지였다. 여야 모두 법조계 인사들을 집중 배치해온 것도 이런...
    2020-06-21 17:13
  • [출근길]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통일부 "남북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外 (정치)
    [출근길]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통일부 "남북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外 (정치)
    ◇윤호중 법사위원장 "검찰개혁 마무리, 법사위 갑질도 개혁할 것"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첫째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장은 이날 '달라진 법사위'를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윤 위원장은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법안에 대해 '상원' 노릇을 하느라 갑질을...
    2020-06-17 06:00
  • 민주당, 국회 6개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통합당 패싱’ 강행
    민주당, 국회 6개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통합당 패싱’ 강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감행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20대 국회와는 달라지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2020-06-15 19:50
  • 김태년 "15일 원구성 행동 돌입...11대7 합의안, 유효한지 고민"
    김태년 "15일 원구성 행동 돌입...11대7 합의안, 유효한지 고민"
    김 원내대표는 16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이 대부분 야당 몫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의석수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합의였다. 지금 의석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원 구성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에 입각한 상임위 배정이 돼야 한다"며 법사위 사수 기조를 유지했다. 통합당이 제시한 '법사위...
    2020-06-14 15:04
  • 법사위가 뭐길래…21대 국회도 어김없이 쟁탈전
    법사위가 뭐길래…21대 국회도 어김없이 쟁탈전
    반면 통합당은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법사위를 사법위와 법제위로 분리해 여야가 하나씩 위원장을 나눠 갖는 ‘절충안’과 법사위를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제위가 실질적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게...
    2020-06-09 15:50
  • 개원 앞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착수…쟁점은?
    개원 앞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착수…쟁점은?
    종전의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와야 하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사위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가 첫걸음부터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협상이 잘되려면 여야 모두 기존 입장보다 유연한...
    2020-05-24 15:31
  •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반면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이 맡아왔다.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심의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8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20일 국회의장 주재 초선 당선자 의정 연찬회 일정이 계획돼 있어 의사일정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원회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막상 본회의에 올릴 법안 논의 마무리에 차질이...
    2020-05-13 17:53
  • 한국당, ‘반쪽 법사위’ 열어 檢인사 비판…민주당·추미애 불참
    한국당, ‘반쪽 법사위’ 열어 檢인사 비판…민주당·추미애 불참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추 장관은 불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장 불공정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인사 그리고 권력을 비호할 수 있는...
    2020-01-10 15:27
  •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닉슨 게이트’ 터질라”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닉슨 게이트’ 터질라”
    당시 법사위원이던 김진태 의원은 성명에서 "(박 의원 스스로) 제보 문서라고 말해놓고 사태가 불리하니 기자회견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청와대·여당·경찰이 합작해 무고한 야당 후보를 탈탈 털어 끄집어 내렸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고인의) 명예 훼손 운운하며...
    2019-12-03 13:20
  • [2019 국감] '조국 논란' 법사위 중단…"명재권 판사 증인 불러야" 격돌
    [2019 국감] '조국 논란' 법사위 중단…"명재권 판사 증인 불러야" 격돌
    영장 역시 재판으로 국감을 빌미로 한 압력,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 이런게 너무나 참담하다"며 "(증인 채택을) 결코 수용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정회를 했다. 한편 국감장 증인은 여야 간 합의 의해 결정되며, 국감 5일 전에 채택 통보한 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019-10-14 11:43
  • ‘한 방’ 없었던 맹탕 청문회…한국당 지지자 비판 쇄도
    ‘한 방’ 없었던 맹탕 청문회…한국당 지지자 비판 쇄도
    보충 질의가 이뤄지는 오후 청문회로 넘어가자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눈에 띄게 무뎌졌다. 새로운 ‘팩트’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의 조국은 어디 갔느냐. 젊은이들의 가슴을 후벼팠다” 식의 감정적인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급기야 청문회 ‘진행자’ 역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까지 가세해 “(조 후보자가 버티면) 처와 자녀 등 온가족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2019-09-06 21:31
  • ‘조국 철통방어’ 민주당, ‘딸 의혹’ 집중한 한국당
    ‘조국 철통방어’ 민주당, ‘딸 의혹’ 집중한 한국당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후보자가) 사퇴를 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며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지는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명된 사람으로서 모든 행보는 무겁게 해야한다고...
    2019-09-06 19:01
  • 법사위, 與의원들 퇴장…'조국 청문회' 의결 무산
    법사위, 與의원들 퇴장…'조국 청문회' 의결 무산
    대한 청문회를 열 생각이 없었다", "조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 "줄줄이 도망을 갔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진행 중인 청문 절차를 밟아서 야당만이라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며 "민주당에 기회를 주겠다"면서 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정회했다.
    2019-09-02 13:58
  • 법사위, ‘조국 가족 증인 공방’ 속 정회…감정적 설전 오가
    법사위, ‘조국 가족 증인 공방’ 속 정회…감정적 설전 오가
    대한 청문회를 하자면서 증인은 90일 동안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한 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증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이 제출한 증인 25명에 대해 표결을 부치겠다"며 "야당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 한꺼번에 표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29 16:53
  • 與, 조국 인사청문회, 내달 2∼3일 개최 확정
    與, 조국 인사청문회, 내달 2∼3일 개최 확정
    그러나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와 오후 대표ㆍ원내대표ㆍ법사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잇따라 열어 숙의한 끝에 결국 법사위 합의 일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을 대비해 추진한 '국민 청문회'는 보류한다고 정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이라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아실 수 있도록 언론과의...
    2019-08-27 16:59
  • “‘위증논란’ 윤석열 사퇴하라”…한국·바른미래 공동전선
    “‘위증논란’ 윤석열 사퇴하라”…한국·바른미래 공동전선
    이어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할 생각”이라며 “윤 후보자가 만약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저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윤...
    2019-07-09 14:37
  • 與野 ‘윤석열 청문회’ 초반부터 충돌…자료제출 두고 ‘설전’
    與野 ‘윤석열 청문회’ 초반부터 충돌…자료제출 두고 ‘설전’
    한국당 법사위원들 다수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고소ㆍ고발을 당한 대상인 것을 두고도 인사청문위원 자격 논란이 있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선 12명이 된다고 한다. 당장 위원장부터 해당이 된다"며 "이 자리는 그...
    2019-07-08 14:09
  • 민주, 법사위 회의 '보이콧'…이미선·문형배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민주, 법사위 회의 '보이콧'…이미선·문형배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에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만이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합의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채택도 거절하고 있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와 관련 여러 가지...
    2019-04-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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