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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화하는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1-05 12:01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면서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원은 사법부"라고 정정했으며, 추 장관은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고 설명했다.

2020-10-26 23:35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면서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원은 사법부"라고 정정했으며, 추 장관은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고 설명했다.

2020-10-26 16:58
윤석열 총장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정치권…"물러나게 해야" vs "정치 블록버스터"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대권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라며 "여야 법사위원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조연으로 만든 정치 블록버스터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야권 정치 지형의 대변화는 시작됐다"며 "이제...

2020-10-24 13:47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며 윤 총장의 답변이 길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답변이 길지만, 추 장관보다는 수십 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며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증인을 혼내면 안 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안타깝게도 윤 총장이 가진 정의감과 동정심에 의심을...

2020-10-22 17:50
100일 기다린 민주당, 국민의힘에 최후통접..."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다만 마감 기간으로 설정한 26일까진 “(야당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법 개정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2020-10-08 09:14
권력기관 개혁회의 두고 야당, “추미애 대책회의” 비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대상 개혁 전략회의에 대해 야당은 “결국 우리끼리 '추미애 대책회의'를 한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존 참석 대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뿐만 아니라 소관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법사·행안...

2020-09-21 18:45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회의장 뒤편에는 파란색 바탕에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문구가 걸렸다.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윤 법사위원장, 왼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한 정책위의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이 앉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당정청이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2020-09-21 16:39
이낙연·김종인 4차 추경 협치 물꼬는 텄는데… ‘원구성 협상’ 재점화

김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 재배분하자는 의도를 드러내자, 이 대표가 ‘법사위원장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개원하면서 아직 정상적으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협치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2020-09-01 16:19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만남 거부 통합당에 "조속한 시일 내 힘 합치길"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제21대 국회 들어서서 법사위원장 강탈·의회 독식 등 청와대 하고 싶은 대로 다하더니 돌변해 '회담하자'고 팔을 비튼다"며 "힘으로 밀어 붙이는데 익숙해 지더니 대화마저 강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8·29 전당대회를 서울...

2020-08-17 16:43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29일 윤호중 위원장은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 법사위원들도 모르는 ‘부동산 관련 법’을 국회법 절차까지 무시하며 2시간 만에 강행 처리하더니, 오늘도 법사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여당의...

2020-08-03 19:19
[여의도 말말말] 박대출 “북한에 하는 1%라도 야당을 배려하라”·이재명 "조국 당한 일 동병상련…소송에 박수 치고 싶어" 外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법안을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연설에서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

2020-07-30 11:00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합당은 이번 국회 시작부터 법사위원장 자리에만 매달렸고 정작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에는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양보했지만 통합당은 스스로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후보자를 겨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2020-07-21 16:02
주호영 "경제 정책 번번이 실패...문 대통령, 책임 물을 생각 없는가"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든지, 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리누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지난 한달간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강제 배정,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2020-07-16 13:58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설립준비단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공수처에 반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통합당을 향해서는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

2020-07-13 15:05
민주당, 10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김인회 인하대 교수 등 거론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맡고 박범계ㆍ박주민 의원 등 여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백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며 “이번주 안으로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변...

2020-07-06 16:29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민주당은 야당 추천 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부분들이 갖춰지는 것과 동시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제청돼 있다.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를 밟든지 말든지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압박에) 대단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장외가 아닌...

2020-07-02 16:17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며 “그렇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 발언을 둘러싸고 야권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지명권을 통합당으로부터 빼앗으려는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한 가운데 야권은 반발하고...

2020-07-02 14:54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리”라며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의미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여야의 반목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정국은 차디찬...

2020-06-29 17:37
[종합] 박 의장 "29일 본회의 개의"...주말 여야 원내대표와 최종 담판 시도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정 문제와 야당이 요구하는 각종 국정조사 등을 포함,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협상장에서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나눠 맡는 중재안이 거론됐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2020-06-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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