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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 “확장 맞춰 합리적인 인력 충원 조속히 시행해야”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 “확장 맞춰 합리적인 인력 충원 조속히 시행해야”
    이어 “연속 야간근무를 강제하고 업무상 사고위험을 높이는 3조2교대에서 인간다운 노동환경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4조2교대로의 전환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원 18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30일 같은 취지의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협상 추이에 따라 9월 3차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 측은 “자회사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2024-08-13 18:42
  •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아울러 대형 카페·음식점업(112개소)에선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61명의 임금·수당 4억6500만 원 체불 등 73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웹툰 및 교육콘텐츠 제작·개발업체(62개소)에서는 고정 OT(Over Time)를 악용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고정 OT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고정·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다....
    2024-07-31 12:00
  •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병원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응급실 야간 시간대 운영을 중단하고, 이후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 운영 사정에 대해 ‘한 병원에 국한된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응급의료 붕괴에 대한 대통령실 안일한 인식”이라며 “심히 우려할 케이스다”라고 날을 세웠다....
    2024-07-17 15:01
  •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현행 노동관계법령 체계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시간주권 보장을 위한 규율 대상이고 임금 계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의 수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그 시간 수대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책임을 진다. 즉 근로시간의...
    2024-07-15 05:00
  •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그러면서 “다른 편의점주들도 사정이 비슷해 직접 야간근무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편의점주는 주휴수당 등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근무’로 버티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겐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으로 쪼개 여러 사람을 고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기...
    2024-07-14 12:00
  •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수원 대유평공원"...'녹지와 사람'을 잇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수원 대유평공원"...'녹지와 사람'을 잇다
    여름철에는 물소리와 함께 경관에 시원함을 더하고, 야간에는 이를 스크린 삼아 경관조명을 투영해 특별한 야경을 연출할 수 있는 공원의 대표 시설물이다. 남북 방향이 시원하게 열려 1단계 구간과 이어지는 대유평공원 2단계 부분에는 느티나무, 계수나무, 팽나무 등을 가로수로 활용했다. 로비정원(메이플가든), 계수나무길, 대왕참나무 그늘정원, 그라스가든 등...
    2024-07-02 12:24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2024-06-25 12:00
  •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이들 근로자에 대해 무조건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휴게시설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다. 가산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단,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날법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로...
    2024-06-03 05: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금품 미지급은 최저임금 미지급 500만 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300만 원,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 원, 퇴직급여 미지급 2억2500만 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2024-04-03 12:00
  •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인 미만...
    2024-03-24 17:04
  •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나아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동법 제56조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24-02-26 05:00
  •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전국 6개 KMI 검진센터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24-01-30 14:31
  •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호텔업계, E-9 비자로 전문 인력 충원 힘들어전문가들 “E-7 비자 인력 늘리고, 대학과 인재 양성 함께 해야” 호텔업계가 인력난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도 호텔·콘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텔업계는 이 같은 결정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대면 서비스를...
    2024-01-14 17:53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2024. 1. 1. 시행)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01-13 08:00
  •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노동정책이 이념과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엊그제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여간 다행이 아니다. 이 판결은 주 52시간근무제에 대한 경직된 해석을 바로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작업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야간근로가 필요한 게임개발업체...
    2023-12-28 05:00
  •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특히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고,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이 기간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2023-12-21 14:58
  • 의협에 등 돌린 여론…'의대 정원 확대'에 89.3% 찬성
    의협에 등 돌린 여론…'의대 정원 확대'에 89.3%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에는 찬성률이 93.4%에 달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2023-12-17 15:58
  •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2023-12-17 13:2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환경 만들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환경 만들 것”
    시는 3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야간 폐쇄회로(CC)TV의 작동 실태를 확인하고 출입을 위한 인증 시스템을 정비했다. 시는 앞으로 내부 게시판을 설치해 정부가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쉼터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쉼터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공간으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2023-12-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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