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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40% “월급 밀려봤다” [그래픽뉴스]
    직장인 40% “월급 밀려봤다” [그래픽뉴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다. 임금체불에 대응을 포기한 이유로는 ‘대응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임금 금액이 적어서’(15.3%) 등의 응답이 뒤를...
    2023-09-25 16:11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50% 연령가산(8세 미만)을 신설하고, 야간근무에 대해선 30%를 추가 가산한다. 아울러 소아의료에 대한 지역 협력을 활성화한다. 심야가산을 기본진찰료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약국에 대한 보상도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또 야간·휴일 소아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2023-09-22 14:00
  • 야간간호 의료기관 절반, 추가 수가만 받고 간호사 처우 외면
    야간간호 의료기관 절반, 추가 수가만 받고 간호사 처우 외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에 처음 실시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뤄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은 기관은 수가 총액의 70% 이상을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 직접인건비로...
    2023-09-11 13:25
  • 관세청, 추석 성수품ㆍ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관세청, 추석 성수품ㆍ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2023-09-11 10:14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11일부터 3주간은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3-09-09 06:00
  • 추석 연휴, 가을철 최저 전력 수요 예상…정부, '양수발전' 최대한 활용
    추석 연휴, 가을철 최저 전력 수요 예상…정부, '양수발전' 최대한 활용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조기 복구를 마치고 지난달 31일부터 가동 중인 예천양수발전소를 찾아 주요 설비 및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복구공사에 참여한 현장 근무자를 만나 격려의 말을 전달했다. 양수발전은 수력발전의 한 형태로 야간이나 전력이 풍부할 때 펌프를 가동해 아래쪽 저수지의 물을 위쪽 저수지로 퍼 올렸다가...
    2023-09-08 11:00
  • 마포구, 쓰레기 감축에 전력…혼합배출 집중 단속
    마포구, 쓰레기 감축에 전력…혼합배출 집중 단속
    구는 55명을 주간단속반으로 구성해 구역별로 교대근무를 실시, 야간에는 구청 단속반 4명이 민원다발구역을 순찰·단속하고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점검한다. 또한 매주 화‧목요일에는 자원순환과 직원 등 20명의 인력을 활용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음식점과 상가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지도‧단속과 함께 300kg이상 대량 배출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도록...
    2023-08-17 16:31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법무부와 교육부는 E-9(비전문취업) 비자 혹은 E-10(선원 취업) 비자를 취득한 저숙련·비전문 근로자가 지역전문대학 등에서 야간 및 주말 학업을 통한 학업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유학생 비자인 D-2 비자 지침을 개정해, 주중 최대 3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유학생이 방학 중에도 전공...
    2023-08-16 15:30
  •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다만 기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을 무대기술직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A 씨 등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했음에도 회사로부터 이에 관해 근로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원고들이 구하는 수당청구는...
    2023-07-25 09:30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인건비 부담에 아르바이트 직원 이른바 알바생을 줄이면서 점주 부부가 직접 번갈아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최근 건강이 악화된 탓이다. 게다가 최근 매출까지 악화되면서 야간 영업 중단까지 고려중이다. 편의점 점주 A씨는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기존 알바생도 정리하고 야간 영업을 아예 중단하는 것이 낫다”며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점주보다...
    2023-07-19 18:00
  • LG화학, 9월부터 ‘4조2교대’ 시범 운영…1년 뒤 완전 전환 결정
    LG화학, 9월부터 ‘4조2교대’ 시범 운영…1년 뒤 완전 전환 결정
    4조2교대는 4개 근무조 중 2개 조는 하루 12시간씩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형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땐 제대로 쉬자’라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국내 대기업 제조 현장에서는 ‘4조2교대’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이미...
    2023-07-13 19:52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첫째,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사안은 반의사불벌죄[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무)등의 위반에 적용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합의를 본다고 해도...
    2023-07-12 05:00
  • 홈플러스, 2023년 임금협약 타결
    홈플러스, 2023년 임금협약 타결
    내년 3월부터는 연간 소정근무일수 80%를 초과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을 위한 ‘플러스 휴가’ 2일을 추가로 제공하며 점포 야간 근무조 교통 보조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바탕으로 노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홈플러스의 미래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30 09:14
  • 아픈 아이 어떻게 하라고…아동병원 71% "평일 야간·휴일 진료시간 감축"
    아픈 아이 어떻게 하라고…아동병원 71% "평일 야간·휴일 진료시간 감축"
    국내 아동병원 10곳 중 7곳이 평일 야간·휴일 진료시간 감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의사·근무직원의 이탈로 인해 더이상 긴 진료시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부회장(튼튼어린이병원장)은...
    2023-06-09 20:57
  •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중소 제조공장에 재직했던 이모 씨는 매일 주‧야간 번갈아가며 12시간씩 10년간 일하면서 건강이 악화돼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다. 이 씨는 “전체 직원이 1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사업주가 법인 쪼개기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피했다. 제도가 시행되는 중에도 현장에선 적용을 못 받았는데, 법적으로 그 이상 일할 수 있게 한다면 근로자들은 몰아서 쉬기는커녕 지금보다...
    2023-05-15 05: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법정 정원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겐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시범사업 중인 방문진료를 통합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2023-04-25 14:30
  •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8명, 근로수당 미지급 민사 소송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공휴일에도 출근해 교대근무 수행이 과정서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미지급…3000만100원 청구항우연 “청구 내용 사실관계 확인해 지급 등 후속조치 할 것”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를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2023-04-18 10:39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Over Time)제가 있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2023-04-09 09:00
  •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응급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급대 출동부터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응급 상황실 구성ㆍ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5개년 계획이나...
    2023-04-05 14:02
  • 양천구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24곳 운영
    양천구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24곳 운영
    가까운 관내 85개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상담을 신청하면, 야간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에 원스톱으로 연결해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12개월 이상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다. 아동 1명당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안전을 위해 입소한 영유아는 오후...
    2023-03-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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