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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최승재 당선인 “배민 독과점 막아야 하지만 공공 앱은 대안 아냐”
    [인터뷰] 최승재 당선인 “배민 독과점 막아야 하지만 공공 앱은 대안 아냐”
    ‘소상공인 복지’가 꼭 필요한 개념인데도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한 시기에 더욱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청은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도맡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2020-05-03 17:00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조 원 규모의 국내 음식배달 시장에서 3조 원을 배달 앱 시장이 차지하면서 수수료 부담과 할인·반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안착시키기 위해 '공공온라인...
    2020-03-11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 제정 16일(수) △물속 아닌 곳에서 사는 미세조류 18종 서식 확인(석간)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페트병만 따로 모아버려주세요 △찾아가는 환경일자리 박람회, 부산 잡 페스티벌에서 개최 17일(목) △환경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6:00 음식문화개선 홍보대사 위촉식(서울)...
    2019-10-13 11:25
  •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④P2P가이드라인이 몰고온 변화와 개정안 발표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④P2P가이드라인이 몰고온 변화와 개정안 발표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법 규제를 피해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진행하거나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부족한 일부 기업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2017년 말 가이드라인 보완 및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P2P기업의 창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 사항 중심으로개정하겠다” “하지만...
    2019-09-25 14:51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낚시海 앱 구축 및 시범운영 △갯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석간) △인공증식 개체(바다거북) 자연서식지 방류 행사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해양공간 통합관리 전문기관 지정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설정 28일(수)...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낚시海 앱 구축 및 시범운영 △갯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석간) △인공증식 개체(바다거북) 자연서식지 방류 행사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해양공간 통합관리 전문기관 지정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설정 28일(수)...
    2019-08-25 10:28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5일(월) △이재갑 장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소위(국회)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17일(수) △이재갑 장관 10:00 정규직 전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2019-07-15 08:46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5일(월) △이재갑 장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소위(국회)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17일(수) △이재갑 장관 10:00 정규직 전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14...
    2019-07-14 11:00
  •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정부는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해 중복ㆍ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ㆍ제재 근거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해...
    2018-01-11 10:29
  • 2020년에는 전체 차량 55% ‘커넥티드카’
    실시간 네비게이션, 원격 차량 제어ㆍ관리, 위험 경고ㆍ사고시 긴급 구호 서비스에서 발전해 운전자 성향을 기반으로 한 보험서비스, 스마트교통 서비스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로 상용화될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자동차에서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과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휴대폰 하드웨어 기술보다 소프트웨어 표준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처럼...
    2017-05-28 11:00
  • [오늘의 중국 화제] 김정은 여동생 결혼ㆍ차이나CNR-CSR그룹 통합 등
    앱(APP) 관리법 제정 - 27일(현지시간) 국가인터넷관리센터가 모바일응용프로그램(앱) 관리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혀 - 센터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법치국’ 과정에서 ‘의법치망(법에 의한 인터넷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설명해 3. 2개의 입ㆍ4개의 눈을 가진 양 - 최근 중국 산둥성에 머리 두 개가 붙은 양이 태어나 - 이 양의...
    2014-10-30 10:39
  • [오늘의 중국 화제] 12.4 국가헌법일 재정ㆍ앱(APP) 관리법 제정 등
    앱(APP) 관리법 제정 - 27일(현지시간) 국가인터넷관리센터가 모바일응용프로그램(앱) 관리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혀 - 센터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법치국’ 과정에서 ‘의법치망(법에 의한 인터넷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설명해 3. 2개의 입ㆍ4개의 눈을 가진 양 - 최근 중국 산둥성에 머리 두 개가 붙은 양이 태어나 - 이 양의...
    2014-10-29 10:05
  • '전자책 육성에 2014년까지 600억원 투입'
    이와 함께 문화부는 2014년까지 전자출판 실무 전문인력을 1천여명 양성하고 디지털 신인작가상 제정,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마련, 기술 표준화 등도 추진한다.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도 구축해 불법복제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종이 출판 위주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도 전자책 환경에 맞춰 2011년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 및...
    2010-04-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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