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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결 등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 조례에 따르면 같은 사안에 대해 홍콩과 중국에서 별도 소송할 필요가 없다. 제도적 보완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홍콩 자산 엑소더스’가 촉발될 것으로도 점쳐진다. ‘일국양제(一國兩制)’가...

2024-01-30 05:00
“추심인 개인계좌에 입금요구시 거절하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미(未)변제 시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무자 본인이 추심회사가 추심 중인 채권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인데도 채권추심회사가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언급한다면 강제집행 중지를...

2024-01-29 12:00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약 1년4개월의 추적 끝에 최씨는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체포됐다. 지난 17일 국내...

2024-01-19 19:14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2년 9월 건보공단에서 고발장을 접수받고 A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이후...

2024-01-17 10:46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한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2024-01-16 11:00
요동치는 韓경제 ‘불의 고리’[2024구조조정의 시간]①

파산, 은행 압류, 청산 등 부실화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규모는 작년 3분기 기준 797억 달러(약 104조6500억 원)에 이른다. 2013년 이래 10년 만에 최고치다. 국내 대형 은행지주의 경우 그룹 전체 5조 원 내외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보험사와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10~20% 수준의 해외부동산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2024-01-14 10:47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제도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박효신과 소송 등 분쟁을 벌였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비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경매가...

2024-01-12 13:14
[상보] 국제유가,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에 상승…WTI 0.91%↑

이란 혁명수비대, 튀르키예 향하던 선박 나포지난해 미국의 이란산 원유 압류에 대한 보복중동 갈등 심화에 원유 공급 우려도 가중 국제유가는 이란이 오만 연안에서 미국 유조선을 나포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65달러(0.91%) 상승한 배럴당 72.02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2024-01-12 07:21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

2024-01-11 12:00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공단은 “지속해서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채권 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2024-01-10 14:59
젤렌스키 "동결된 러 자산 3000억 달러, 우크라 지원에 쓰여야"

서방의 주요 7개국(G7)은 미국 주도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2주년인 2월 24일께 정상회의를 열어 해외에 있는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압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에 러시아는 "러시아 자산이나 그 일부가 압수될 경우 대칭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자국 내 비우호국 자산인 투자 계좌(C)를 볼모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2024-01-06 20:53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가량 압류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2024-01-04 16:11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이에 검찰은 전 씨의 재산목록을 처분하는 등 추징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2013년 전 전 대통령 소유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지만, 2017년 임야가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을 이어간 끝에 검찰은 해당 임야를 처분한 20억 5200여만 원을 국고로...

2024-01-04 09:46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통장 내역을 토대로 현금 보유 정도를 확인하고 체불금액 지급 능력을 검토하며(통장 압류 여부 확인), 만약 통장 잔액이 없다면 다음 절차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등), 투자자산, 단기대여금, 개발비, 기계장치 및 비품, 임차보증금, 지적재산권 등 자산 항목에 계상된 금액을 모두 확인하여 실질적인 기업...

2024-01-02 05:00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의 1/2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의 1/2 및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1심...

2023-12-30 08:00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1% 줄었다. 공단은 명단공개 대상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엄격해진 공개 기준을 꼽았다.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이미 공개된 이들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12-27 16:29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13:07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전범진 변호사는 “A 씨가 이자를 갚게 되면 본인의 채무로 승인하는 게 된다. 은행 측에서는 대출을 무효로 하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한다”며 “부실하게 심사한 은행도 책임이 있는데 너무한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가 매입한 관악구 빌라는 지난해 11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어 올해 3월 압류 조처됐고, 7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023-12-26 15:03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2023-12-26 14:00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선정 사례인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체납 사업자들이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로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총 3억 4000만 원을...

2023-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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