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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려"11차례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ㆍ2심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3심에...
    2022-05-03 18:17
  • [보험깨톡]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하지? '꿀팁' 세 가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나 고인의 미래 수입 손해액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꿀팁 세 번째.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땐,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세요. 보험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
    2022-04-30 12:17
  • [이슈크래커] 미국의 상대는 러시아가 아니다
    [이슈크래커] 미국의 상대는 러시아가 아니다
    의회에 이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압수하기 위해 사법 단속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압류한 자산 규모만 300억 달러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압수한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 의회도 움직였다.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81년 전 제정된 무기대여법을...
    2022-04-29 15:57
  •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A 씨는 원천징수가 부당하다며 한국퀄컴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퀄컴은 A 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인한 화해금이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금’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2022-04-27 06:00
  • 미국, 푸틴 딸들은 제재하면서도 ‘연인’ 카바예바는 제외한 이유는
    미국, 푸틴 딸들은 제재하면서도 ‘연인’ 카바예바는 제외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야권의 저명한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니발니는 지난 6일 미국 의원들에 카바예바가 푸틴의 개인 재산 은닉을 도왔다며 그를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서방국가들에 카바예바를 제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카바예바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에 그녀를 추방하고, 소유 중인 부동산을 압류해달라고...
    2022-04-25 16:50
  • 주금공, 산불 피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에게 원금상환 3년 유예
    주금공, 산불 피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에게 원금상환 3년 유예
    또 주택보증 이용 고객이 이자 또는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고객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연체 등으로 인한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도 감면한다. 아울러 소유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이 건축자금보증 또는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 시에는 신용평가로 인한 보증 거절이 없도록 했다. 건축자금보증은 주택을...
    2022-04-06 14:24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지만 자녀에게 증여해 압류를 피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2022-03-24 14:16
  •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우선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 특별감면 및 상환 유예하고, 조세 체납자의 납세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압류재산 공매 보류하고 납부촉구도 중단할 예정이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국유재산 사용 고객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2022-03-21 10:42
  • 바이든, 취임 첫 국정연설…“푸틴은 잘못된 계산, 세계로부터 고립”
    바이든, 취임 첫 국정연설…“푸틴은 잘못된 계산, 세계로부터 고립”
    그는 미국 영공에서의 러시아 항공기가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러시아 재벌들의 재산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재벌의 범죄를 쫓고 요트와 호화 아파트, 개인 전용기를 찾아내 압류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바이든은 설명했다. 바이든은 국정연설 자리에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청해 그를...
    2022-03-02 13:11
  • [이슈크래커] 죽은 자본에 힘을 불어넣는 디지털 자산…국내 법령 손질은 숙제로
    [이슈크래커] 죽은 자본에 힘을 불어넣는 디지털 자산…국내 법령 손질은 숙제로
    기존에는 압류나 경매로 넘어갔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위기를 돌파한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자산에 생명 불어넣는 NFT…파산 위기서 커플 구제 미국 애틀란타 주에 거주하고 있는 손 멜처(Thorne Melcher)와 맨디 머슬와이트(Mandy Musselwhite)가 그 주인공입니다. 둘은 오리와 거위를 사육할 수 있는 농가주택을 구입했지만 지난 2월 실직했다고...
    2022-02-26 08:00
  • 캠코, 908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 이하도 포함
    캠코, 908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 이하도 포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773건의 물건(908억원 규모)을 공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4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2022-02-18 09:44
  • 깡통주택 ‘위험 경보’…집값 하락 대비한 가계대출 나오나
    깡통주택 ‘위험 경보’…집값 하락 대비한 가계대출 나오나
    비소구대출이 적용되면 주담대 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되지 않으며,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 책임을 지는 구조다. 현재 정책금융상품을 위주로 도입돼 있다. 또, 주택가격지수 연동형 모기지를 도입해 담보대출에 주택가격 지수 파생상품을 결합해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2022-02-08 15:50
  •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07건을 포함한 672억 원 규모, 735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4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9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2022-02-04 15:31
  • 작년 4분기 공매시장 열기 한풀 꺾여…낙찰가율 6.9%p 감소
    작년 4분기 공매시장 열기 한풀 꺾여…낙찰가율 6.9%p 감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3일 발간한 제3호 '공매(압류재산)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공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9.4%로 전 분기(86.3%) 대비 6.9%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입찰 참가자 수는 4980명으로 26.7% 줄었고, 유효 입찰참가자 수를 낙찰 물건 수로 나눈 경쟁률 역시 같은 기간 2.99대 1에서 2.61대 1로 하락했다. 입찰 및 낙찰 건수...
    2022-02-03 16:59
  •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캠코는 국민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방ㆍ공유하고 있다.
    2022-01-21 10:51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2021-11-17 09:50
  • ‘옥중 결혼’ 나한일ㆍ정은숙, 4년 만에 합의 이혼
    ‘옥중 결혼’ 나한일ㆍ정은숙, 4년 만에 합의 이혼
    보도에 따르면 나한일은 자신의 빚 때문에 정은숙이 재산 압류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을 요구했다. 나한일과 정은숙은 지난 2016년 4월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아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나한일은 수감 중 첫사랑 정은숙을 수소문해 28년 만에 재회했고, 옥중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2021-10-15 17:37
  •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청구권이 장래에 집행이 곤란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분야 법률전문가들은 화천대유의 이익 수취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통화에서 “아직 수사 단계라 뇌물 성격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2021-10-08 16:05
  •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체납액의 약 90%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재산 압류와 매각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그 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한다. 하지만 보다...
    2021-09-29 14:21
  •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최근 광주광역시가 장기 고액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압류를 발표했고, 경기도는 체납자의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압류했다. 이런 세금추징 기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를 모토로 내건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에서 개발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세청 훈령인 ‘체납자의 은닉...
    2021-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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