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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엔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2023-04-07 20:32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중 일부는 미납 세금으로 이미 압류된 상태였고, 공매에 부쳐보니 실제 가치가 예상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 씨 소유가 아니라 추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죠. 검찰이 환수한 추징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1279억2000여만 원, 추징금 전체의 58%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1년 11월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2023-03-16 15:49
캠코, 528억원 규모 압류재산 27일부터 이틀간 공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2023-02-24 13:52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공매대행 수수료가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매각 수수료는 매각금액의 3.0%에서 3.6%로,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1.2%에서 2.4%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각 건조시설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추가되고,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

2023-02-22 15:00
캠코, 20일부터 1190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11건을 포함한 1190억 원 규모, 934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 포함돼 있다....

2023-02-17 10:30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허탈한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 신세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뺏기는 것도 넘어 거액의 빚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새 출발의 갈림길에서 허망하게 무너진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살던 전셋집을 빼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만 고대했던 한수정(가명) 씨는 PD수첩에서 출연해 웨딩사진을 가리키며 “저희 신혼집 가서...

2023-01-11 16:08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또,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반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더라도,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를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이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압류, 가압류 신청을 제한한다는 법안 내용이다. 현재 여권이 강한 반대로 내세우는 주장은 ‘사측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022-12-23 05:00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2022-12-12 15:54
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2022-12-12 09:07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해야 하며, 자녀의 이와 같은 반환 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해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2022-12-05 13:12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납액을 정부가 대납하는 개념은 아니고, 배당 순서만 양보한다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집주인의 체납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재산·소득을 압류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정기일이 뒤에 발생한 당해세만큼은 양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2022-09-28 14:00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국세청은 22일 브리핑을 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등으로부터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실례로 소프트웨어 공급·개발업체인 C사는 비상장주식을 수백억 원에 양도했다....

2022-09-22 12:00
캠코-한국부동산원, 보유 부동산 데이터 공유 MOU 체결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세정보 및 압류재산 매각정보 등 데이터 공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상호 간 금융ㆍ부동산 지식 교육 수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받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시세정보를 세무서 등 압류관서의 공매 의뢰 전 실익여부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캠코는 압류관서의 실익 없는...

2022-09-06 14:45
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이달 3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8-26 13:36
캠코, 187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94건을 포함한 1873억 원 규모, 130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16건이 포함돼 있다. 공매...

2022-08-19 14:36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기한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계속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불능 결정을 해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는 압류처분 당시 적법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2022-07-28 10:38
70대 직원 무릎 꿇리고 때린 셀프주유소 손님... 신고하자 “50만원에 합의하자”

병원 치료든 민·형사 소송이든 어떤 도움이라도 다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며 “가해자가 지속해서 주유소로 불쑥 찾아와 피해직원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형사 절차 밟고 재산통장 민사로 다 압류해라. 임대 아파트에서도 못 살게 해야 한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분노를 표했다.

2022-06-28 16:05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채무자에 ‘시너통 사진’ 보내며 협박 일삼았다

대행업체 법인 재산을 압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대행업체 대표 B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시너통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약정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A 씨는 지난 9일 B 씨 법률 대리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방화를 저질러 6명의 목숨을...

2022-06-10 14:35
가세연, 통장 가압류까지…‘고민정 사진’ 뭐길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일부 재산이 가압류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한다. 가압류는 금전 등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확보해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과정이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

2022-06-02 10:01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소송 과정에서 서울시는 미술품 등 압류한 동산이 체납자인 최 전 회장과 부인 이 씨의 공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 일가는 미술품을 돌려받기 위해 '꼼수'를 썼지만 법원은 미술품 등 압류 동산이 최 전 회장과 가족의 공동 소유라고 인정한 것이다.

2022-05-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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