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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필수 생활용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Q. 채무자 재산이 아예 없거나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어쩌죠? A. 위 절차를 밟은 경우 10년 동안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법정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이 생기는 순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나면 끝이 아니고,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한번 더 소송을 통하여...
    2023-12-02 08:00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대부 이익을 일가족의 사치 생활에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재산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상대로 2000%에서 무려 2만8000%에 달하는 이율로 대부업을 한 혐의다. 20만 원 빌려주고...
    2023-11-30 12:35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 관행도 개선을 권고했다....
    2023-11-23 10:45
  •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하나은행과 나이스디앤알이 선제적으로 구축할 이번 시스템을...
    2023-11-22 09:07
  • DGB대구은행, 캠코와 맞손…'국민편익 증진ㆍ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
    DGB대구은행, 캠코와 맞손…'국민편익 증진ㆍ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캠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프로그램(S&LB) 프로그램과 압류재산 공매 잔금대출 지원 연계제도 등도 실시한다. 양 기관은 향후 금융상품 공동개발, 국민편의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이행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병우 은행장은 "본 협약을 통해 국유재산의...
    2023-11-14 16:14
  •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2014년에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면접교섭과의 관계를 미처 알지 못했고 단지 이행확보조치로써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압류·추심·전부명령 그리고 감치에 대해서만 규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적·강제적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양육비는 일반적인 재산관계의 채무가 아니라...
    2023-10-07 10:00
  •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특히, 캠코는 경제범죄 및 부패 관련 사건의 몰수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니즈를 반영해 압류재산 공매 업무의 법적 근거, 디지털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특강의 실효성을 높였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캠코는 지난 60여년간 쌓아온 공매 노하우와 성공적인 온비드 운영 역량을 보유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이라면서...
    2023-10-05 16:37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2023-09-21 15:15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출판사·SK디앤디·한국제11호스팩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출판사·SK디앤디·한국제11호스팩 등
    △삼성출판사, 휴게소사업부문 운영권 계약해지 △SK디앤디, 신재생에너지·ESS사업부문 인적분할 결정 가칭 에코그린 △한국제11호스팩, 러셀로보틱스와 합병계약 해지 △지티지웰니스, 지방세 체납으로 재산 압류 통지 △장원테크, 80% 비율 감자 결정 △아미코젠, 957억 원 규모 유상증자,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신영스팩7호, 삐아와...
    2023-09-15 17:11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2023-08-03 11:15
  • 캠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5000만 원 전달
    캠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5000만 원 전달
    아울러 캠코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 내 캠코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별채무감면,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의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말씀을 전한다”면서 “캠코 임직원은...
    2023-07-21 10:17
  • 러시아, 다농·칼스버그 현지 사업 지분 장악…서방 제재 보복 조치
    러시아, 다농·칼스버그 현지 사업 지분 장악…서방 제재 보복 조치
    “러, 제재 보복으로 서방 자산 압류할 수 있어”4월 포르툼·유니퍼 러시아 지분 임시 관리 조치 러시아 정부가 프랑스 유제품 제조업체 다농과 덴마크 맥주 회사 칼스버그의 현지 사업 지분을 장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농의 러시아 자회사 ‘다농러시아’와 칼스버그의 현지 양조업체...
    2023-07-17 11:01
  • 국내 금융기관들, 2800억 원 규모 홍콩 빌딩 대출 손실 위기
    국내 금융기관들, 2800억 원 규모 홍콩 빌딩 대출 손실 위기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 멀티에셋자산운용은 18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대출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 자산의 80∼100%를 상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인 등 국내 투자자들은 90%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미래에셋증권 등 투자자들은 2019년 6월 중순위(메자닌)로 해당 빌딩에 당시 환율 기준...
    2023-07-16 20:31
  •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이를 통해 현금, 시계 등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해당 물품은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 씨는 서울시 6억9500만 원, 서울세관 15억32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현재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2020년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2023-07-13 09:00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Q10.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은 아닌가? 그렇다. 이제는 분리징수되기 때문에,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예정이다. 다만, TV수신료 체납 사실은 분명하다.
    2023-07-06 10:59
  •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압류재산 등을 정비한 2020년 이후부터는 1조 원대로 급등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말 99조9000억 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000억 원 늘면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한 추적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2023-07-02 12:03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부천시는 1600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750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600만 원, 장려 기관은 각각 5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3-06-28 14:21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등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은닉한 혐의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중 261명에 대한 강제징수에 들어가 103억 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다. 종합소득세 등 50억 원 이상을 체납한 D회사 대표를 잠복·탐문, 주거지를 수색해 명품가방, 귀금속, 외제차량 압류했고 상속세와 양도세 등 50억 원 미만을 안 낸 E씨도 잠복 끝에 덜미를 잡혀 현금과 귀금속을 징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2023-05-23 12:00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또한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아울러 '체납액 일제정리'를 올해 6월부터...
    2023-05-17 16:09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들 부부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못 내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집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세입자 수십 명은 A 씨 부부와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B 씨를 경찰에...
    2023-04-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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