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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정 구속...징역 3년 6개월 ㆍ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2019-02-01 16:27
  • 안희정 재판부 "'피해자 다운 행동' 요구는 편협한 관점"...진술 신빙성이 유죄 선고 배경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지은 씨가 보인 여러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1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2019-02-01 16:15
  • [일지]안희정 전 충남지사, 만남부터 구속까지 2년
    ◇ 2017년 ▲ 1월 =김지은 씨,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 합류 ▲ 4월 = 안 전 지사, 민주당 경선 출마 ▲ 7월 = 김씨, 충남도청 수행비서 임명 ▲ 7월 = 안 전 지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김씨 동행 ▲ 8월 = 안 전 지사, 스위스 제네바 출장. 김씨 동행 ▲ 12월 = 김씨, 충남도청 정무비서 임명 ◇ 2018년 ▲ 2월 = 안 전 지사, 서울...
    2019-02-01 16:05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40시간의...
    2019-02-01 16:01
  • [속보]‘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
    2019-02-01 15:51
  • [속보]법원, “안희정, 관용차서 추행은 업무상 위력...공소사실 모두 인정”
    법원 “관용차서 추행은 업무상 위력...공소사실 모두 인정”
    2019-02-01 15:48
  • [속보]법원, "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
    법원 "안희정,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
    2019-02-01 15:20
  • [속보]법원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 믿기 어렵다"
    법원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 믿기 어렵다"
    2019-02-01 15:15
  • [오늘의 재판 일정]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후 2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2019-02-01 09:15
  •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수(52) 경남지사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이번 주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애초 2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안 전 지사와 같은 주에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2019-01-27 12:22
  • 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충남지사 징역 4년 구형
    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충남지사 징역 4년 구형
    위력을 앞세워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2019-01-09 20:23
  •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취업청탁’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2019-01-09 09:35
  • [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10분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선고...
    2019-01-04 09:3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지난해 8월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 이후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들을 위한 법안에...
    2019-01-03 06:00
  •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 “현재 무직…가족과 따로 살아”
    ‘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 “현재 무직…가족과 따로 살아”
    수행비서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다 이날 처음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현재...
    2018-12-21 11:33
  • '정치적 동지' 법원서 만난 김경수ㆍ안희정…“내 재판 받기 바빠”
    '정치적 동지' 법원서 만난 김경수ㆍ안희정…“내 재판 받기 바빠”
    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수(51) 경남지사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같은날 법정에 섰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9시 44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15분 후인 9시 59분께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강제추행 등...
    2018-12-21 10:58
  • [오늘의 재판 일정]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1, 특경가법상 사기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2018-12-21 09:26
  • ‘여권 잠룡’ 김경수ㆍ안희정, 계단 사이 두고 나란히 재판
    ‘여권 잠룡’ 김경수ㆍ안희정, 계단 사이 두고 나란히 재판
    한때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51) 경남지사가 같은 날 계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김 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의 법정은 311호 중법정이었다. 나머지 중법정은 안 전 지사의 몫이었다. 311호와 계단...
    2018-12-09 07:00
  • [오늘의 재판 일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2018-12-07 09:39
  •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1심 판단 타당”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1심 판단 타당”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2018-1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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